규제·허가 기준

학교 앞 가게가 상한 식품을 계속 파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 앞 가게의 불량식품 판매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상하거나 이물이 섞인 식품의 판매·진열을 금지하고 위반 영업자를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문제 제품을 영수증과 함께 밀봉하고 진열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신고를 위해 가게 주인에게 먼저 따지거나 시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행정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산 젤리에서 곰팡이가 핀 것을 봤습니다. 같은 제품이 진열대에 계속 놓여 있었고, 주인은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다」며 치우지 않았습니다. B씨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지, 가게 주인에게 이름이 알려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량식품 판매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불량식품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 또는 인터넷)나 가게가 있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상한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든 식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압류·폐기와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해식품을 판매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신고인이 형사처벌까지 원한다면 행정청 신고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령과 각 기관 기준에 따르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은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신고했다고 당연히 받는 돈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이 가볍거나 이미 적발된 사안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이물은 시·군·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신고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모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물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신고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사진과 실물, 구매 영수증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량식품 신고 대응 순서

• 제품 확보 - 문제 제품을 사서 밀봉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조사할 실물이 있어야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 현장 사진 - 진열 상태, 가격표, 소비기한 표시, 가게 간판을 찍어 둡니다. 영업자가 제품을 치운 뒤에도 판매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신고 접수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으로 내면 접수번호가 남아 처리 경과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행정청의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도 이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해 보상 요구 - 먹고 탈이 났다면 진료기록을 갖춰 영업자나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신고와 보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자가 신고인을 찾아와 항의하거나 거짓 신고라며 고소하겠다고 하면 신고 경위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로만 하나요?
  아닙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99와 인터넷 신고를 함께 받고, 가게가 있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조가 금지하는 상하거나 이물이 섞인 식품 등의 판매·진열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접수번호가 남아 처리 경과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포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한도는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 제1항은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급 기준·방법·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재량 규정이라 모든 신고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신고하면 가게 주인에게 제 이름이 알려지나요?
  행정청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을 영업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청의 신고인 보호는 운영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불안하다면 접수 단계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해식품 판매·진열입니다.
• 상한 식품을 판 가게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청은 별도로 영업정지 등 처분과 제품 압류·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물이 나왔다고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인이 처벌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물을 넣거나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실물과 사진을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조사가 되나요?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창구가 달라도 조사 주체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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