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승선근무예비역 3년 중 회사를 옮기면 탄 기간이 합쳐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을 채우면 되고, 다른 회사로 옮겨 탄 경우 각 회사에서 승선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은 이동해 승선근무한 사람의 승선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선원수첩에 공인된 승선일과 하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옮긴다고 처음부터 다시 3년을 탈 필요는 없습니다. 앞 회사에서 공인받은 승선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8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해 벌크선에서 1년 10개월을 탄 뒤, 2025년 6월 회사가 배를 팔면서 더 탈 배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기간을 다른 회사에서 채울 수 있는지, 이미 탄 기간이 없어지지 않는지 걱정됐습니다. 2026년 3월 상담에서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을 채우면 되고, 선박 매각은 지방병무청장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각 회사에서 탄 기간은 합산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의무 복무기간은 얼마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이를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편입일부터 5년 안에 이 3년을 채우도록 정합니다.

승선할 배는 해운업은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은 총톤수 1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배에서 탄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선근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마치고 편입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3년에 넣어 계산합니다. 또 30세까지 3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편입이 취소되므로 나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승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선기간은 해양항만관청이 공인한 선원명부의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기준에 못 미치는 배에 탔다면 승선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 승선할 수 있나요?

네, 같은 규모 기준(해운업 500톤 이상, 수산업 100톤 이상)의 배를 가진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옮겨 갈 회사가 그해 배정받은 인원 안에서 받아 주어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휴업하거나 배를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선박 매각, 직무상 부상·질병, 인권침해가 사유라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옮겨 간 뒤에는 앞 회사의 복무기록표가 새 회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새 회사는 승선·하선·휴가 등 복무 사항을 이어서 기록하므로, 앞 회사에서 탄 기간이 기록표에 빠짐없이 옮겨졌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옮길 때는 회사가 해고·퇴직, 승선·하선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업체 이동 대응 순서

• 승선기간 합산 - 선원수첩과 선원명부로 지금까지 공인된 승선기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과 5년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동 사유 확인 - 폐업·감선인지, 매각·부상·인권침해인지 구분합니다. 뒤의 세 가지는 지방병무청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 새 업체 확보 - 500톤·100톤 기준 선박을 가진 업체를 찾습니다. 그 업체의 배정인원 여유도 확인합니다.
• 이동근무 신청 - 복무 중인 업체와 새 업체를 통해 이동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서 사본과 제출일을 보관합니다.
• 통보 확인 - 두 회사가 지방병무청에 하선·승선을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복무기록표가 새 회사로 넘어갔는지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기간이 5년 기한이나 30세 안에 채워지기 어렵다면 편입취소 가능성을 병적기록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편입취소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선근무예비역은 몇 년을 타야 하나요?
  항해사·기관사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기간을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3년은 편입일부터 5년 안에 채워야 하고, 해운업 500톤·수산업 100톤 이상 배에서 탄 기간만 셉니다.
• 5년 안에 3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을 마칠 수 없으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의 5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을 복무합니다.
• 작은 배에 탄 기간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해운업 500톤, 수산업 100톤 미만 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지시로 부득이하게 탔고 승선일부터 30일 안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했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9항에 따라 그 기간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다니던 회사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폐업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고, 그 인원은 옮겨 가는 회사의 배정인원으로 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 옮길 때 회사가 병무청에 알려야 하나요?
  네, 해운업체의 장은 퇴직·해고와 승선·하선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3이 정한 의무입니다. 통보가 늦으면 병적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승선일과 하선일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해양항만관청이 공인한 선원명부의 승선일·하선일 또는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로 증명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이 정한 계산 방법이며, 회사를 옮겼다면 각 회사에서 탄 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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