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도 대학 입시에서 시험 편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시험 편의를 요구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강구해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이며, 편의 내용을 확인하는 범위를 넘는 별도 면접이나 신체검사 요구는 금지됩니다. 지금은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장애수험생 편의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편의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편의 제공 대상을 장애수험생으로 정하고 있고, 대학은 편의 내용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둘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자녀는 저시력 시각장애가 있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에 지원하려 했습니다. 2025년 8월 한 대학 입학처에 확대 문제지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했더니, 담당자는 전례가 없다며 거절하고 따로 면접을 보자고 했습니다. B씨는 대학이 편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 면접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은 장애수험생에게 어떤 시험 편의를 줘야 하나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에게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을 줄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필요한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각 호의 수단을 수험 상황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접근 - 이동용 보장구 대여,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시험실 배정
• 보조인력 - 대독·대필 등 교육보조인력 배치
• 학습기기 -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 의사소통 수단 - 한국수어 통역, 점자 문제지,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 프로그램
• 평가방법 - 장애 특성에 맞춘 시험시간 조정 등 평가방법 제공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이 이런 편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입학 뒤 수업과 시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별도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해도 되나요?

수험편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애수험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수험편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한 교육기관의 장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편의 신청을 거절당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어, 부모나 장애인 단체가 대신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형 일정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이 소명되면 본안 판결 전이라도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편의는 시험 시행기관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은 대학별 전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수험생 대입 편의 신청 대응 순서

• 모집요강 확인 - 지원 대학의 장애수험생 편의 신청 기간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대학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한 편의 특정 - 확대 문제지, 시간 연장, 대독 등 원하는 편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단서나 장애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서면 신청 - 전자우편이나 입학처 서식으로 신청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구두 문의만 하면 거절 사유가 남지 않습니다.
• 거절 사유 요청 -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정·임시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 임시조치를 검토합니다. 전형일이 가까우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학이 편의를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전형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 신청서와 대학의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의 처분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진정·행정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어도 편의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은 편의 대상을 장애수험생으로 정하고 있을 뿐 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학은 편의 내용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처럼 장애 정도와 필요한 편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시험시간 연장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제공할 수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이 포함되어, 장애 특성상 필요한 시간 조정은 이 범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연장 폭은 장애 정도와 시험 형태에 따라 대학이 정하므로 필요한 근거를 함께 내십시오.
• 대학이 면접을 따로 보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라면 응할 수 있지만, 그 목적과 무관한 면접이나 신체검사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별도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접의 목적을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편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학이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수험생에게 편의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근거를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불합격이 장애 때문인지는 평가 자료로 따져야 하므로 전형 결과 통지와 평가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입학 후 수업에서도 편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학의 장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학습보조기기, 교육지원인력, 정보접근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하고, 수업 영상에는 화면해설·폐쇄자막·수어통역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학 직후 장애학생지원부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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