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매장 100제곱미터 소매점인데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공짜로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도·소매점은 합성수지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와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가 도·소매업을 무상제공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매장 면적과 종이봉투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봉투를 아예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봉투·쇼핑백은 무상으로 줄 수 있고, 합성수지 봉투도 값을 받고 팔면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부터 매장 면적 100제곱미터 정도의 생활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구청 점검에서 계산대 옆 비닐봉투를 손님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 지적됐습니다. Q씨는 작은 가게도 봉투를 팔아야 하는지, 어떤 봉투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소매점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줄 수 없나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도매·소매업이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을 1회용품 사용 억제 업종으로 정하면서,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보다 작게 정했다면 그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에 가깝다면 거주지 조례에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봉투는 무엇인가요?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생선·정육·채소처럼 겉면에 물기가 있거나 냉장 보관해 상온에서 물기가 생기는 음식료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도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밖에 재질·규격·용도·형태를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1회용 봉투에서 제외한 봉투가 있습니다. 고시 기준에 맞는 봉투인지는 제조사의 규격 자료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편의점·슈퍼마켓 같은 종합 소매업과 대규모점포는 무상제공 금지보다 강한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일반 도·소매점은 합성수지 봉투를 값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사용억제 대상은 봉투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종합 소매업이 아닌 도·소매점이 봉투를 유상으로 팔 때는 손님이 봉투를 되가져오면 환불·할인·사은품 같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그 내용을 안내문으로 붙여야 합니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매점 1회용 봉투 대응 순서

• 매장 면적 확인 - 영업신고증이나 건축물대장으로 매장 면적을 확인합니다. 33제곱미터 이하이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업종 확인 - 종합 소매업인지 일반 도·소매업인지 확인합니다.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로 규제가 더 강합니다.
• 봉투 교체 - 종이봉투나 고시상 제외 봉투로 바꾸거나 합성수지 봉투를 유상 판매합니다. 무상 제공만 금지됩니다.
• 안내문 게시 - 유상 판매 사실과 반환 시 혜택을 안내합니다. 점검 때 준수 근거가 됩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면적·봉투 재질 자료를 냅니다. 부과 통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합매장 안에 입점했거나 매장 면적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과태료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가게도 규제되나요?
  규제되지 않습니다. 도매·소매업 중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에서 빠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보다 작은 면적 기준을 정했다면 그 조례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빠집니다.
• 종이봉투는 무상으로 줘도 되나요?
  됩니다. 도·소매업의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제외됩니다. 다만 종합 소매업과 대규모점포는 규제 방식이 달라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에 합성수지를 코팅한 봉투는 고시 기준에 맞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 생선이나 채소를 담는 비닐도 금지인가요?
  아닙니다. 생선·정육·채소처럼 음식료품 겉면에 물기가 있거나 냉장 보관해 상온에서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 공산품을 담는 비닐봉투만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 비닐봉투를 팔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종합 소매업이 아닌 도·소매업 사업자가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유상으로 팔 때는 손님이 되가져오면 환불·할인·사은품 같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 편의점은 비닐봉투를 팔 수도 없나요?
  편의점 같은 종합 소매업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이 무상제공 금지가 아닌 사용억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억제는 무상제공 금지보다 강한 규제여서 봉투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속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을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매장 면적이나 봉투 재질 자료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