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빈 소주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지금도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주·맥주처럼 자원순환보증금이 붙은 빈 유리병은 지금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3항이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2017년 이후 출고된 병은 크기에 따라 70원부터 350원까지입니다. 지금은 병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을 산 가게에 가져가야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붙은 빈병은 그 제품을 파는 소매점 등 반환처에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집에 모아 둔 빈 소주병 20병과 맥주병 10병을 동네 슈퍼마켓에 가져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빈병을 둘 곳이 없다며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예전처럼 빈병을 돌려주면 돈을 받는 제도가 지금도 있는지, 가게가 거절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전의 빈용기보증금은 지금 자원순환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써서 주류·음료·먹는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가격과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빈용기에 보증금을 붙일지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리병에 보증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병에 환불문구가 표시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에 환불문구와 재사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빈병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된 빈병은 용량에 따라 보증금이 다릅니다. 예전에 돌려받던 20원~50원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병의 기준입니다.

• 190ml 미만 - 70원입니다.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입니다. 일반 소주병이 이 구간입니다.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입니다. 일반 맥주병이 이 구간입니다.
• 1,000ml 이상 - 350원입니다.

A씨의 경우 소주병 20병이면 2,000원, 500ml 맥주병 10병이면 1,300원으로 합계 3,300원입니다. 매장에서 쓰는 1회용 컵 보증금은 개당 3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게가 빈병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매업자도 부령이 정한 준수사항에 따라 빈병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매업자는 그 대가로 제조업자에게서 빈병 보관과 운반에 드는 취급수수료를 받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접 검색어로 「빈병 반환 거부 신고」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시·도지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소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줄 수 있고, 액수와 지급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빈병 보증금 반환 순서

• 환불문구 확인 - 병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는 병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병 상태 정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담배꽁초 등이 들어 있으면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 반환처 방문 - 그 제품을 파는 소매점이나 무인회수기에 가져갑니다. 산 가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 거절 기록 - 가게가 거절하면 가게 이름, 날짜, 수량을 기록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 신고 - 반환 거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5만원 이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깨진 병이나 수입 주류병처럼 보증금 대상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병의 표시와 제품 정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유리병에 보증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1항 단서는 빈용기의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보증금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병에는 환불문구가 표시되므로, 병에 환불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소주병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병 기준으로 190ml 이상 400ml 미만은 100원입니다. 일반 소주병이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병은 40원이 적용되지만 지금 유통되는 병은 대부분 새 기준입니다.
• 카페 일회용 컵도 보증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시행령 제17조 제4항이 정한 음료를 담은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을 개당 300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등 고시로 정한 사업자의 매장에만 적용되므로 매장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가게가 빈병을 거절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6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소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게 이름, 날짜, 수량을 기록해 두십시오.
• 보증금을 안 돌려준 가게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5호가 정합니다. 미반환보증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쓴 경우도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 소매점은 빈병을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손해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빈병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을 취급수수료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상 소매업자는 종합소매업과 음식료품·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