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시 예산이 떨어졌다며 안 주면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조례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예산이 소진된 뒤 신고분의 포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행정청 재량으로 보고, 예산 부족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신고 당시 조례 문언과 그해 포상금 예산 집행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건수만큼 포상금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예산 범위를 정해 두었다면 그 범위가 먼저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 조례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38건 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게 했고, 건당 포상금을 합쳐 19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해 포상금 예산이 이미 바닥났다며 12건만 지급하고 나머지 26건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J씨는 예산이 떨어진 줄 몰랐고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며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조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예산이 소진된 뒤 신고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 문언은 이미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급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원안이 소개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신고자가 예산 잔액을 몰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은 법률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신고포상금은 지급 여부를 행정청이 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행정청은 의회가 포상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재량행위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포상금 거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신고자에게는 지급하면서 특정인만 거부했거나, 조례가 정한 지급 순서와 다르게 처리했거나,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소진됐다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례 문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로 정하고 금액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재량의 폭이 좁아집니다. 2026. 10. 1. 기준 해당 시의 현행 조례와 신고 당시 조례가 다르다면 신고 당시 조례를 기준으로 봅니다.

포상금 소송은 어떤 형태로 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를 처분으로 보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2021두57025 판결 사건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항고소송이었습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곧바로 포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방식은 조례가 지급 요건과 금액을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거부 대응 순서

• 조례 원문 확보 - 신고 당시 조례의 지급 문언, 금액 기준, 예산 규정, 지급 순서를 확인합니다. 재량의 폭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고 내역 정리 - 신고일, 처리 결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지급 대상 건수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예산 집행 확인 -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액과 집행 내역을 받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었다면 핵심 주장이 됩니다.
• 형평 비교 - 같은 시기 다른 신고자에게 지급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차별 적용은 재량권 남용 사유입니다.
• 불복 제기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상금 근거가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직접 있거나 지급 결정 뒤 지급만 미뤄진 경우에는 근거 법령과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상금·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례에 포상금을 준다고 써 있으면 권리 아닌가요?
  문언에 따라 다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처럼 정했다면 지급 여부와 범위를 행정청이 정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1두57025 판결도 법률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지급 여부가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금액과 요건을 확정적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의무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조례 문언은 이미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급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예산 편성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안이 소개한 판례의 취지입니다. 신고자가 예산 잔액을 몰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산이 정말 소진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액, 지급 건수와 금액, 지급 일자를 요구합니다.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소진됐다고 거부했다면 거부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하면 그 거부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처분으로 보아 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21두57025 사건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므로, 새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려면 조례가 요건과 금액을 확정적으로 정해 구체적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하나를 골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판단이 빠른 편이어서 금액이 크지 않은 포상금 다툼에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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