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안이나 목욕에 쓰는 수제 비누는 화장품이어서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올린 판매글을 내리고 판매한 개수와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본인이나 가족이 쓰려고 비누를 만드는 것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고, 판매하려 할 때 등록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겨울부터 취미로 천연 재료를 넣은 세안용 비누를 만들어 가족과 나눠 썼습니다. 2026년 5월 주변에서 팔아 보라는 권유를 받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개 8천원에 20개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한 구매자가 「화장품 등록은 했느냐」고 물었고, G씨는 개인이 만든 비누를 파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제 비누도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얼굴이나 몸을 씻는 비누는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쓰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화장품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은 소분 판매 예외를 정하면서 고형 비누를 화장품의 예로 직접 들고 있습니다.

빨래나 설거지에 쓰는 비누처럼 인체에 쓰지 않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므로, 용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판매글에 「세안」「보습」「피부 진정」 같은 표현을 쓰면 화장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등록 없이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려는 사람은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판매글은 판매 목적의 진열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이나 덜어 파는 화장품은 처벌이 같나요?

처벌은 더 가볍지만 금지되는 것은 같습니다. 홍보용으로 소비자가 미리 써 보도록 만든 샘플을 파는 행위와, 화장품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나누어 파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은 샘플과 소분 화장품 판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안내했지만, 현행 조문상 이 두 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고형 비누처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 판매 목적으로 만든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합법적으로 팔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직접 만들어 팔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와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면 등록된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기고 본인은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2026. 10. 8. 이후 시행되는 개정이 여러 건 예정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준비할 때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수제 비누 판매 대응 순서

• 판매 중단 - 올린 판매글을 내리고 남은 제품의 판매를 멈춥니다. 판매 목적의 진열도 금지 대상입니다.
• 판매 내역 정리 - 판매한 개수, 금액, 구매자와 나눈 대화를 정리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판매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용도 확인 - 세안·목욕용인지 세탁·주방용인지 확인합니다. 인체에 쓰는 비누만 화장품 규제를 받습니다.
• 등록 요건 검토 -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관리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위탁 제조로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사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판매 경위와 규모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판매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한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했거나 판매 규모가 커 영업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판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법규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탁용 수제 비누도 등록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상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 건강을 유지하려고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물품이어서, 빨래나 설거지에 쓰는 비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정제에 관한 다른 법률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몇 개만 팔아도 처벌받나요?
  판매 개수와 관계없이 등록 없이 화장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처벌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한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판매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선물로 나눠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 없이 나눠 주는 것은 판매가 아니어서 판매 금지 조항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홍보를 위해 무상 제공하면서 다른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등 영업의 일부로 볼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은 금지됩니다.
• 화장품 샘플을 중고로 팔면 처벌은 얼마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미리 써 보도록 만든 샘플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이 형으로 처벌됩니다. 원안의 3년 이하 징역 안내와 다르게 현행 조문의 법정형은 이렇습니다.
• 제조 시설 없이 수제 비누를 팔 방법이 있나요?
  등록된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기고 본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와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관리자 자격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합니다.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판매 규모와 기간, 초범 여부, 판매 중단 시점을 보고 형을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벌금 내라는 약식명령이 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지방고용노동청장의 보조금 제재처분은 권한도 확인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