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숙박시설을 새로 지었는데 수도공사가 없어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급수구역 안에 조례가 정한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을 지었다면 수도시설을 당장 늘리지 않더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71조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대법원도 즉시 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붙은 산정 내역과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군청이나 수도사업소가 실제로 배수지나 관로 공사를 시작했는지 따로 확인하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부과 여부는 공사 착수 여부가 아니라 건물의 용도·규모와 급수구역 안팎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군 지역 급수구역 안에 연면적 1,100㎡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어 2025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군수가 조례에 정한 숙박시설 산식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붙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군이 수도시설을 새로 짓지도 않았는데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서에 산정 이유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단지·산업시설처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수도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은 수도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을 부담할 사람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을 당장 늘리지 않아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은 수도법이 원인 제공을 요건으로 할 뿐,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 안에 조례가 정한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을 지은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넣어 앞으로의 수도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공사 비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은 급수구역 안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장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급수구역 안과 밖은 부담금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급수구역 밖이면 기존 시설 건설비 몫에 새 관로 공사비까지 더하고, 급수구역 안이면 기존 시설 건설비 몫만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다룬 군 조례는 상수도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부과대상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 대규모 개발(제1호) - 주택단지·산업시설처럼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단위사업비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합니다.
• 급수구역 밖(제2호) - 관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순자산을 용수량으로 나눈 값에 사용량을 곱하고 추가사업비를 더합니다.
• 급수구역 안(제3호) -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킵니다. 증축·개축은 늘어난 용량에만 부과하고, 별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용자는 구경별로 부과합니다.

세부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숙박시설 기준 면적이나 객실 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조례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분서에 계산 결과만 붙였어도 이유 제시가 된 건가요?

산정 결과를 처분서에 붙여 통지해 산정방식을 알 수 있었다면 이유 제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조례 별표를 적용한 계산 결과를 첨부해 통지했으므로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례나 산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처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직접 수도공사를 했다면 부담금이 없어지나요?

수도사업자와 협의해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하고 그 협의를 이행했다면 부과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은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량이 협의 때 추정한 사용량을 현저히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응 순서

• 고지 날짜 기록 -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자부담금 조례와 별표를 구합니다. 건물이 부과대상 규모에 드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급수구역 확인 - 건물이 급수구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합니다. 산정식이 달라져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 산정 내역 대조 - 처분서에 붙은 사용량 산식과 단가를 조례와 맞춰 봅니다. 증축이면 늘어난 용량에만 부과됐는지 봅니다.
• 협의·공사 이력 정리 - 수도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공사한 내역이 있으면 모읍니다. 부과사유 소멸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용도변경 중이거나 수도사업자와 별도 협약을 맺었다면 협약서와 조례 개정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인자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수도 시설 공사비로만 쓰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제3항은 이 부담금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도 부담금이 조례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된 뒤 장래 수도공사 비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근거로, 즉시 공사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작은 건물을 지어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나요?
  조례가 정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 사안의 조례는 별표에 정한 부과대상 외의 소규모 사용자에게는 수도 계량기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세부 산정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건물이 있는 지역의 조례와 별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증축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다시 나오나요?
  늘어난 용량만큼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조례는 급수구역 안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부과대상에 넣되, 증가된 용량에 한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증축 부과를 받았다면 처분서의 사용량이 기존 용량을 빼고 계산됐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고 부과해도 되나요?
  원칙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부담할 사람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돗물 사용량과 수도공사 비용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결렬된 경과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소송 중에도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체납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내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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