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택시 기사 때 사고가 불기소로 끝났다면 개인택시 무사고 경력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불기소처분만으로는 개인택시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사고가 내 잘못 없이 난 사고여야 무사고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사고운전경력을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사고가 없었던 경력으로 보고,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이유가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무사고라고 믿고 공고를 기다릴 필요도, 한 번 사고가 있었으니 아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고에 대한 내 책임 여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9년부터 법인택시를 몰았고, 2023. 3.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공제조합으로 처리돼 검찰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2025. 10. 개인택시 면허 공고에 응모하려던 I씨는 불기소로 끝났으니 무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관할 시청은 책임 있는 사고가 있어 5년 무사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고도 무사고 경력에 들어가나요?

불기소의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무사고운전경력은 처벌 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경력을 말합니다. 운전자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무사고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이 경우 불기소는 사고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내려진 것이므로, 면허 심사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사고 경력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는 운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발급 요건이므로,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은 면허를 받으려는 운전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면허 규정에 정한 서류 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다면 수사기록의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보험사 과실비율 자료로 내 책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관할관청이 교통사고 내역 조회 결과만 보고 제외처분을 했다면, 이 자료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다툽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자동차 경력으로 신청한다면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여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여기에 과거 3년 동안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3회 이상이 없을 것, 운전면허 누산점수 180점 이하일 것을 더합니다.

기존 개인택시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해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용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무사고의 의미는 같으므로 책임 있는 사고가 있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개인택시 무사고 경력 대응 순서

• 불기소 종류 확인 - 사건 처분 결과 증명으로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확인합니다. 무사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책임 자료 수집 - 수사기록 열람, 블랙박스, 보험사 과실비율 통지를 모읍니다. 내 책임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경력 기간 계산 - 공고일이나 인가신청일부터 거꾸로 사업용 운전 기간과 무사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사고일이 기간 안에 있는지 봅니다.
• 면허 공고 요건 확인 - 관할 시·군의 면허 공고나 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관할관청은 요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외처분 불복 - 면허 제외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사고 책임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과실비율이 나뉘었거나 관할 지역의 면허 공고가 별도 기준을 두고 있다면 공고문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제외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혐의없음 불기소면 무사고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은 무사고를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사고가 없었던 경력으로 보고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지웠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서와 함께 사고 경위 자료를 내 내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서 끝난 사고는요?
  무사고 경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고 자체에 운전자 책임이 있다면 무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합의로 끝났어도 사고일부터 무사고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도 사고인가요?
  관할관청의 면허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무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관할관청이 요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하므로, 지역별 면허 공고나 사무처리 기준에서 사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도 무사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은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해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용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요건은 인가신청일 현재 갖춰야 합니다.
• 면허 제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간입니다. 소송에서는 관할관청이 교통사고 조회 결과만으로 제외했는지, 신청자가 책임 없는 사고라는 자료를 냈는지가 쟁점이 되고, 면허 발급 기준 설정에는 관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됩니다.
• 면허 요건에 벌점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무사고 경력과 별개로 벌점과 과태료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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