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밤에 택시가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택시 승차거부는 그 택시 면허를 관할하는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에 차량번호·일시·장소를 적어 신고하면 되고, 기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자격 취소·정지 대상이 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를 금지하고 제23조가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택시 번호판과 차량 옆면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승차거부를 신고하려고 기사와 다투거나 차를 막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과 메모만 있으면 나중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9월 금요일 밤 11시 30분 도심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목적지를 묻더니 「그쪽은 안 간다」며 문을 잠근 채 떠났습니다. 20분 사이 두 대에게 같은 일을 겪은 N씨는 번호판 한 대만 찍어 두었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기사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택시 승차거부는 그 택시의 면허를 관할하는 광역시·시·군·구청의 교통 담당 부서나 지자체 민원 창구에 신고합니다.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을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화번호와 신고 방법을 택시 안에 게시하게 해야 하므로, 차 안 게시물에서 신고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차량번호, 일시, 장소, 위반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습니다. 차 옆면에 적힌 회사명이나 개인택시 조합명, 택시 표시등 색상도 차량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 기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영수증 발급·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 지침은 과태료를 부과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함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택시의 승차거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 2만원입니다. 경찰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면 이 범칙금이, 지자체 신고로 확인되면 택시발전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승차거부만 금지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승객이 심하게 취해 운행이 위험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반면 목적지가 가깝다거나 귀가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번호판과 차량 옆면 표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대화를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합니다.
• 메모 작성 - 거부당한 시각, 장소, 목적지, 기사가 한 말을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바로 씁니다.
• 신고처 확인 - 차 안 게시물이나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서 신고처를 확인합니다. 택시 면허 관할관청이 기준입니다.
• 신고 접수 - 차량번호·일시·장소·위반 내용을 적어 신고합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과태료나 자격 처분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차거부 과정에서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반대로 기사로서 과태료·자격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녹음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전자격 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차거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승차거부로 택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 지침은 위반 정도와 횟수를 보고 과태료와 함께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 번호판을 못 찍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처분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차 옆면의 회사명이나 조합명, 표시등 색상, 정확한 시각과 장소를 적으면 관할관청이 운행 기록으로 차량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중간에 내리라고 하는 것도 승차거부인가요?
  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와 함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목적지를 듣고 가는 도중에 내리라고 했다면 같은 과태료와 자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와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승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승차거부와 같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제 거부 당시 상황을 메모해 두십시오.
•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로도 정해져 있어 경찰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자동차등 기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지난 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