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인질범을 막다 다쳐 의상자 보상금을 받았는데 국가배상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의상자로 인정받아 받은 보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상자 보상금을 사회보장과 국가적 예우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보고 손해를 메우는 돈이 아니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총기·실탄 관리 소홀을 보여 줄 수사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의상자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국가배상을 포기하거나 보상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부대에서 빼돌린 소총과 실탄을 가진 탈영병이 편의점 직원을 인질로 잡은 현장을 지나다 범인과 몸싸움을 벌여 인질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총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대 탄약고와 총기보관함 관리가 허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는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국가 측은 보상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상자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빼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도록 정하지만, 이는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이익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의상자·의사자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이자 국가적 예우이고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가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도의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총기로 다쳤는데 국가가 배상하나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기·탄약 관리책임자는 관리 소홀로 총기가 부대 밖으로 흘러나가면 범죄에 쓰여 국민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리상 과실과 범죄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같은 판결에서 탄약고 키를 한 사람에게 이틀 동안 맡겨 두고 권총보관함 키를 잠그지 않은 서랍에 둔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범인이 따로 있어도 국가의 관리상 과실이 손해에 이어졌다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인에게 받은 합의금은 국가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범인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이미 손해 일부가 메워진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적어 두는 것이 뒤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배상에 관해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과실상계·손익상계의 일반 원칙도 민법 법리로 판단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국가배상 공제」는 구조금 제도의 성격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상자 보상금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사 기록 확보 - 총기 유출 경위, 관리책임자 징계 여부가 담긴 수사·감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나 형사사건 기록 열람으로 확보합니다. 국가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의상자 인정 서류 정리 - 의상자 인정 결정서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보관합니다. 국가 측이 공제를 주장하면 제도 성격이 다르다는 근거로 씁니다.
• 손해 항목 산정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팔 절단 같은 영구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이 필요합니다.
•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 선택 -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소송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의상자 결정이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이나 다른 기관에게서 받은 돈이 있거나 군인·경찰 신분인 피해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상자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의사상자 보상금과 의료보호·교육보호가 손해를 메우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보장과 국가적 예우라고 보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의 손익상계는 무엇을 빼나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뺍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이 정한 공제이고,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이나 같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금은 빠질 수 있지만,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범인이 따로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나요?
  국가의 관리상 과실이 손해에 이어졌다면 책임집니다. 총기·탄약 관리책임자는 관리 소홀로 총기가 유출되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 범인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손해를 메운 돈이므로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받은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금 일부로 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을 적었다면 위자료에서만 참작되므로,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해 감정이나 과실 다툼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론을 빨리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의상자 인정 절차나 범인의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국가 과실을 알게 된 시점이 늦으면 그때부터 3년을 계산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의상자 보상금에서 국가배상금을 빼지는 않나요?
  의사상자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때 그 금액만큼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금이 이 「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배상금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의상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