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운송사업 양수 내인가를 받은 뒤 취소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본인가를 따로 결정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운송사업 양수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인가가 행정청의 의사표시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인가신청 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내인가 취소 통지를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가가 아직 안 났으니 내인가 취소는 다툴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다른 운수회사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시에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시는 내인가를 해 주었고 N사는 본인가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양도 회사 측 대표가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진정을 내자, 시는 2026년 3월 신청서가 정당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내인가를 취소했습니다. 본인가에 대해 따로 결정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N사는 인가신청 자체가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인가를 취소하면 인가신청이 거부된 것인가요?

본인가에 대해 따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인지와 상관없이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 내인가를 취소하면서 본인가에 대해 따로 처분을 할 사정이 없다면 그 취소를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부처분으로 보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처분으로 정의합니다. 내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 인가 거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 양도·양수에 인가가 필요한가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만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인가 대상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나 인가를 마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내인가 단계에서 멈추면 이 승계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내인가 취소를 그대로 두면 사업 인수 자체가 무산됩니다.

행정청은 내인가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2022년 신설된 행정절차법의 확약 규정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도록 하고, 확약 후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만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인가가 문서로 이루어진 확약에 해당한다면 행정청은 이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령 변경이나 위법성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한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내인가 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내인가 취소 통지의 날짜와 사유, 본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가를 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 기간 계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 사유 반박 자료 - 계약서 진정성, 양도 회사 이사회 결의,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신청서가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 민사 분쟁 정리 - 양도 회사와 계약 효력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계약 효력을 먼저 확정합니다. 행정청이 결론을 미루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 재신청 검토 -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새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과 재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인가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인가 대상 운송사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인가란 무엇인가요?
  내인가는 정식 인가 전에 행정청이 장래 인가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의사표시입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은 내인가가 행정행위인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서로 이루어졌다면 현행 행정절차법상 확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본인가를 따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인가 취소 통지에 본인가 신청은 별도로 심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취소만으로 인가신청이 거부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0누4402 판결은 본인가에 대해 따로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이때는 본인가 결정을 기다리거나 부작위를 다투게 됩니다.
• 행정청이 인가 결정을 미루기만 하면요?
  인가 대상 운송사업이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아무 처분도 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이의도 함께 제기합니다.
• 확약은 언제 철회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은 확약 후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만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때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양수 후에는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나요?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이어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은 양도·양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내인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지위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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