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웹툰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처럼 다른 법령상 심의기관이 있는 매체는 그 기관이 결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7조와 제9조가 결정 주체와 여섯 가지 심의 기준을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지금 고시의 효력 발생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정이 나기 전부터 모든 콘텐츠를 스스로 심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직권이나 요청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부터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한 작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관보 고시를 본 거래처에게서 처음 들었고, 심의기관의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I씨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결정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 청소년 이용자에게 계속 제공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정하나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다만 영화의 영상물등급위원회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결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이 기관들을 각 심의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각 심의기관이 심의하지 않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각 심의기관이 요청한 매체물이나 심의 없이 유통되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만든 매체물처럼 개별 결정으로는 유통 차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류·제목·내용을 특정해 한꺼번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의 기관은 매체물이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폭력과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해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따르고, 그 매체물의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매체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을 다툴 때는 이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정된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이용하게 할 수 없고, 제공하는 쪽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와 포장 의무도 생깁니다. 결정 목록과 사유, 효력 발생 시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목록표로 고시합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표시·포장·판매 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고, 고시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관보나 성평등가족부 고시에서 목록표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청소년 접근 차단 - 효력 발생일부터 성인 인증과 유해표시를 적용합니다. 다투는 중에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결정 사유 검토 - 결정 사유가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인지 봅니다. 작품 전체의 예술성·교육성을 고려했는지 따집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취소소송은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결정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본안과 별도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된 매체물이 여러 회차로 이루어진 연재물이거나 일부 장면만 문제된 경우라면 결정서와 해당 장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 심의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을 각 심의기관이라고 정합니다. 영화는 영화비디오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대표적이고, 방송·간행물·게임 등 매체별로 해당 법률이 정한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있는 매체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결정합니다.
• 결정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고시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목록과 사유,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기관과 필요한 경우 유통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합니다. 개별 통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관보와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은 고시로 하는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 알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일부터 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 유해매체물이 아니면 나이 등급은 없나요?
  등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 그 특성, 유해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해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화의 12세·15세 이상 관람가 같은 등급이 이런 구분에 해당합니다.
•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제공하는 쪽에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둡니다.
• 유해표시는 누가 해야 하나요?
  매체별로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영화는 영화상영업자, 비디오물·게임물은 제작·수입·복제하거나 제공하는 자, 인터넷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정합니다. 표시 없이 판매나 대여를 위해 진열하는 것도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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