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마시지 않은 양주를 온라인 중고거래로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류를 팔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해서 개인이 소장한 양주를 온라인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금지됩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올린 판매글을 내리고 이미 판 내역이 있으면 정리해 두십시오.

모아 둔 술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가 없이 선물하는 것까지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여행 때마다 사 모은 위스키 여섯 병을 뜯지 않은 채 보관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이사를 앞두고 중고거래 앱에 한 병 12만원씩 올리려다, 주류는 거래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보았습니다. H씨는 개인이 소장하던 술을 한두 병 파는 것도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이 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포함)을 하려는 사람이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앱에 술을 올려 파는 것은 이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처럼 법이 정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 개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 없이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람은 이 형으로 처벌되고,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 금액이 됩니다. 비싼 술을 여러 병 팔수록 벌금 상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두 병만 팔아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판매 횟수나 영업 규모를 따로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판매 경위와 규모를 보고 정해지지만, 소장품을 한 번 판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담근 술을 파는 경우는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마시려고 술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만, 면허 없이 만든 술을 파는 것은 무면허 제조와 판매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주 말고 중고거래로 팔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의약품과 화장품 샘플이 대표적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먹다 남은 약이나 해외에서 사 온 의약품도 중고로 팔 수 없습니다.

홍보용으로 만든 화장품 샘플과 등록 없이 만든 수제 비누·향초 같은 화장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영업 신고 없이 만든 식품, 개봉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안경과 렌즈, 반려동물, 헌혈증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안내되고 있어 품목마다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주 중고거래 대응 순서

• 판매글 삭제 - 올린 주류 판매글을 바로 내립니다.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처벌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대금 정리 - 입금을 받았다면 구매자와 거래 취소를 합의하고 대금을 돌려줍니다. 거래 경위를 메시지로 남깁니다.
• 판매 내역 기록 - 이미 판 병 수, 가격, 판매일을 정리합니다. 조사를 받으면 판매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다른 처분 방법 검토 - 면허를 가진 주류 판매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나 대가 없는 선물 등을 검토합니다. 판매가 아닌 방법은 면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조사 대응 - 세무서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소장 경위와 판매 규모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일회성 처분이라는 사정은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팔았거나 직접 담근 술을 판 경우에는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판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물로 받은 양주를 한 병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판매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경위와 규모를 보고 정해집니다.
• 주류 판매업면허는 개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소장한 술 몇 병을 처분하려고 면허를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면허를 가진 판매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싼 술이면 벌금이 더 커지나요?
  커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판매의 벌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3천만원이지만,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고가 양주를 여러 병 판 경우 주세 상당액이 커져 벌금 상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담근 술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자기가 마시려고 술을 만드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면허 없이 만든 술을 파는 것은 무면허 제조와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도 탁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담근 술은 대가 없이 나누는 범위에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음식점을 하면 술을 팔 수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파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그 영업장에서의 판매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 소장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남은 감기약을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먹다 남은 약이나 해외에서 사 온 의약품도 마찬가지이고, 남은 약은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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