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연구용으로 허가받아 야생동물을 잡은 뒤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했더라도 포획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27조가 개체수·장소·시간·방법을 허가증에 적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포획한 날짜와 개체수를 기록해 두십시오.

포획 결과를 따로 보고서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받은 허가증에 개체수·장소·시간·방법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연구소는 2025년 9월 야생 조류의 질병 연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포획 허가를 받아 조류 몇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허가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결과 신고를 하지 않았고, 2주 뒤 관할 구청에서 신고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지, 과태료나 허가 취소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받고 포획한 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그 후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개체수, 장소, 시간, 포획·채취 또는 고사 방법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결과 신고를 허가와 별개의 의무로 둡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획한 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면 허가 기관과 신고처가 다릅니다. 이 경우 포획 후 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연구 목적 포획 허가는 어떤 경우 취소되나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포획할 때 허가조건을 어긴 경우, 학술 연구나 전시 목적으로 허가받고 그 목적 외 용도로 쓴 경우, 인공증식·재배 허가를 받고 기준대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학술 연구의 범위는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의 연구, 의학상 필요한 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 질병 연구용으로 잡은 개체를 연구 외에 판매하거나 사육 체험용으로 넘기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용 포획 신고 대응 순서

• 포획 기록 - 포획한 날짜, 시간, 장소, 개체수, 포획 방법을 현장에서 바로 적습니다. 신고서의 내용이 됩니다.
• 5일 내 신고 - 허가증에 결과를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멸종위기종이면 지방환경관서에 냅니다.
• 용도 관리 - 포획 개체를 허가받은 연구 목적으로만 씁니다. 목적 외 사용은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 허가조건 점검 - 허가증에 적힌 포획 수량·방법·기간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조건 위반도 취소 사유입니다.
• 취소 시 반납 - 취소 통지를 받으면 7일 안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취소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허가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획 결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일반 야생생물이면 허가를 내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냅니다. 두 경우 모두 포획 후 5일 이내에 허가증에 개체수·장소·시간·방법을 적어 제출합니다.
• 5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야생생물은 100만원 이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늦었더라도 곧바로 신고하고 늦어진 사유를 정리해 두는 편이 과태료 다툼에서 낫습니다.
• 연구 외에 교육 전시에 써도 되나요?
  허가받은 목적이 학술 연구라면 그 외 용도로 쓰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전시용으로 쓰려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전시 목적으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술 연구에는 어떤 연구가 포함되나요?
  시행령은 학술 연구를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와 의학상 필요한 연구로 정합니다. 개인이 취미로 하는 관찰이나 상업 목적 조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물 질병 연구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면 학술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 허가가 취소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취소 사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위반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허가 취소 처분에 이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가 제20조 제1항의 어느 호인지, 허가조건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연구 일지와 신고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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