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에 늦게 도착하면 입소가 안 되고 불참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면 원칙적으로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가 이렇게 정하되, 천재지변이나 타고 온 교통수단의 고장·사고로 늦었다면 오전 10시까지 도착한 경우 훈련부대장 판단으로 입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지연 사유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로 늦고 있다면 운행 중단 안내문, 사고 접수 문자, 대체 교통수단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기고 오전 10시 전에 도착하도록 움직이십시오. 도착하면 훈련부대장에게 지연 사유를 입증해야 입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늦어서 돌아가게 됐다고 곧바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은 다음 차수 훈련이 다시 부과되고, 고발은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했을 때 이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1월 지역예비군 기본훈련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고장 나 멈췄고, 택시로 갈아타 오전 9시 40분에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지각이라며 돌려보내려 했고, G씨는 무단불참으로 기록되는지 물었습니다. 버스 회사의 운행 중단 문자와 택시 영수증을 보여 주자 훈련부대장이 입소를 허용했고 늦은 시간만큼 보충훈련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지각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역예비군훈련장에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면 원칙적으로 무단불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는 훈련에서 지연 도착자를 무단불참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입소 과정에서 지연도착으로 귀가하면 무단불참이고, 3차 훈련에 한해 연간 모든 유형을 통틀어 1회만 신고불참으로 처리합니다.
늦어도 입소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천재지변, 본인이 탄 교통수단의 고장이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늦었다면 오전 10시까지 도착한 사람에 한해 훈련부대장 판단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늦은 시간만큼 보충훈련을 받습니다. 늦잠이나 개인 일정, 자가용 정체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 사유 | 허용 한도 | 조건 |
|---|---|---|
| 교통수단 고장·사고 | 오전 10시까지 도착 | 사유 입증, 보충훈련 |
| 천재지변 | 오전 10시까지 도착 | 사유 입증, 보충훈련 |
| 맞벌이·한 부모 자녀 등원 | 최대 2시간 | 가족관계·재원 증명 |
| 동원훈련Ⅰ형 지연 | 1시간 이내 | 보충훈련 |
| 그 밖의 지각 | 허용 없음 | 무단불참 |
- 교통수단 고장·사고
- 허용 한도: 오전 10시까지 도착
- 조건: 사유 입증, 보충훈련
- 천재지변
- 허용 한도: 오전 10시까지 도착
- 조건: 사유 입증, 보충훈련
- 맞벌이·한 부모 자녀 등원
- 허용 한도: 최대 2시간
- 조건: 가족관계·재원 증명
- 동원훈련Ⅰ형 지연
- 허용 한도: 1시간 이내
- 조건: 보충훈련
- 그 밖의 지각
- 허용 한도: 허용 없음
- 조건: 무단불참
출처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1항
맞벌이이거나 한 부모인 예비군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등원시키느라 입소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최대 2시간까지 늦게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원·재학 증명서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교통수단 고장·사고 - 오전 10시까지 도착, 사유 입증, 보충훈련
- 천재지변 - 오전 10시까지 도착, 사유 입증, 보충훈련
- 맞벌이·한 부모 자녀 등원 - 최대 2시간 지연 입소, 증명서류 필요
- 동원훈련Ⅰ형 - 1시간 이내 지연도착자 입소 허용, 보충훈련
지각으로 돌아가면 처벌받나요?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훈련 차수가 올라갑니다.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2차 훈련, 2차 훈련에 불참하면 3차 훈련이 부과되고,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하면 고발됩니다. 고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착 전에 늦을 것 같으면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 사유가 갑자기 생겼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3근무일 이내에 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포기하고 연기를 선택하면 무단불참 대신 연기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기 사유는 질병, 가족의 위독·사망, 재난 등 정해진 사유여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지각 대응 순서
- 사유 증거 확보 - 운행 중단 문자, 사고 접수 기록,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입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10시 전 도착 - 교통수단 고장·사고라면 오전 10시까지 도착하도록 움직입니다. 그 뒤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훈련부대장에게 소명 - 도착 즉시 증거를 보여 주고 입소를 요청합니다. 판단 권한은 훈련부대장에게 있습니다.
- 연기 신고 검토 - 입소가 어렵다면 훈련 종료 전까지 연기 사유를 신고합니다. 3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냅니다.
- 재부과 훈련 확인 - 무단불참 처리됐다면 다음 차수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참석합니다. 3차 불참은 고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소를 거부당한 경위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3차 훈련 불참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도착 기록과 훈련부대 조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각한 예비군들은 「10분 늦은 건데 설마 불참이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훈령은 지연 도착을 원칙적으로 무단불참으로 봅니다. 예외도 교통수단 고장·사고와 천재지변으로 좁고, 오전 10시라는 시간 제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을 때 남기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버스 회사 문자, 철도 지연증명서, 사고 접수 번호, 택시 영수증의 시각이 도착 시각과 이어져야 합니다. 훈련부대장에게 보여 준 자료와 그 자리에서의 대화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무단불참 처리를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무단불참이 쌓여 3차까지 가면 고발되고, 수사와 재판에서는 각 차수마다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첫 지각 때 남긴 지연 증명이 이후 처분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 차수 훈련의 통지와 불참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훈련 소집통지서·지연 사유 증빙·도착 시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단불참 처리의 적정성·연기 가능 여부·고발 시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 제1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 제6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 제3항 제5호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4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제2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 제3항 제2호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