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예비군 동원훈련에 한 번 빠졌는데 바로 고발되고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한 번만 빠져도 고발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고, 국방부 훈령은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를 지방병무청이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불참 당시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벌금을 냈다고 훈련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불참했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등 처분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업직 회사원 F씨는 2025년 5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해외 바이어 미팅 일정과 겹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경찰서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 번 빠진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되는지 물었습니다. F씨는 출장 일정표와 회사 확인서를 모아 정당한 사유 여부와 처분 수위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원훈련 불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할 의무를 지웁니다. 다른 사람 대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한 번만 빠져도 고발되나요?

동원훈련Ⅰ형은 한 번 무단불참해도 지방병무청이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동원훈련Ⅰ형 무단불참자를 지방병무청이 고발한 뒤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다시 훈련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고발과 별개로 훈련 의무도 남습니다.

반면 지역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Ⅱ형은 1차, 2차 훈련에 불참하면 다음 차수 훈련을 부과하고,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했을 때 고발합니다. 이 훈련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천재지변 같은 재난,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등은 연기 사유이자 정당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참 당시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일정은 인정받기 어렵고,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였다는 점을 회사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거부자가 내면 검사가 그 신빙성을 탄핵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대응 순서

• 통지 경위 확인 -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안 됐다면 처벌 요건이 흔들립니다.
• 불참 사유 자료 수집 - 진단서, 출장 일정표, 가족관계 서류를 모읍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재부과 훈련 참석 - 다시 부과된 훈련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 불참은 처분을 무겁게 만듭니다.
• 수사 출석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유와 사후 이행 노력을 함께 설명합니다.
• 처분 대응 -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벌금 액수와 전과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 송달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소명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원훈련 불참 벌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실제 벌금 액수는 불참 횟수, 불참 사유, 재부과 훈련 참석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반복 불참이면 벌금이 커지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지역예비군훈련 불참도 바로 고발되나요?
  바로 고발되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4항은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의 경우 1차, 2차 불참 시 다음 차수를 부과하고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고발되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갑자기 생겨 원서를 낼 시간이 없다면 전신·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기록은 캡처나 발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 회사 업무 때문에 빠진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요?
  단순히 바빴다는 사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할 수 없는 업무였고 미리 연기를 신청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회사 확인서와 일정표로 뒷받침되면 정당한 사유나 처분 감경 사유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은 병역법 제9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불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부탁한 본인도 불참에 대한 처벌과 함께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심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해도 처벌되나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통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었거나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새로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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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벌금 내라는 약식명령이 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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