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만 사무소에 현수막을 더 걸 수 있는 건 차별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가 의원 사무소에도 간판을 거는 것은 직무 수행을 보호한 결과 생기는 사실상·반사적 불이익일 뿐이어서 다른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무소 1곳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선거사무소에 허용된 간판·현수막 규격과 수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십시오.

현직 의원과 똑같이 사무소를 하나 더 열어 간판을 걸어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다른 선거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2023년 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외에 원래 운영하던 지역 의원 사무소에도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계속 걸어 두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출발선부터 불공평한 차별이라며 다툴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후보자는 현수막을 어디에 걸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기준을 현직 국회의원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곳 둘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만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누구든지 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들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현직 의원은 왜 의원 사무소 간판을 그대로 둘 수 있나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직무를 위해 둔 상설 사무소의 간판은 이 직무상 행위로 다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110 결정은 현직 의원인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없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고, 현직 의원의 상설 사무소 간판으로 생기는 불리함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을 보호한 결과 생기는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의원과 경쟁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현수막 외에도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선박·열차 안이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처럼 법이 정한 장소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은 뒤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직 의원의 사무소 간판보다 직접 유권자에게 닿는 수단입니다.

예비후보자 현수막 대응 순서

• 선거사무소 요건 확인 - 사무소 위치가 고정된 장소이고 금지된 영업소 안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간판·현수막도 문제가 됩니다.
• 게시물 규격 확인 - 간판·현판·현수막의 규격과 수량을 선관위에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습니다.
• 상대 게시물 기록 - 상대 후보의 의원 사무소 게시물이 직무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 문구를 담았다면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관위 신고·문의 - 의심 게시물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신고합니다. 판단 권한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 다른 선거운동 활용 - 명함 배부, 어깨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계획합니다. 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후보의 사무소 간판에 선거 구호나 지지 호소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사진과 선관위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비후보자는 현수막을 몇 곳에 걸 수 있나요?
  선거사무소 1곳에 걸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소 1곳을 두게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규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따릅니다.
• 현직 의원 사무소 간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직무상 행위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거 구호를 덧붙이는 등 범위를 넘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차이를 어떻게 봤나요?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110 결정은 현직 의원인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법적 지위는 같고, 현직 의원의 상설 사무소 간판으로 생기는 불리함은 직무 수행을 보호한 결과 생기는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일 전 언제부터 현수막이 금지되나요?
  선거일 전 120일부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이 기간에 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들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 예비후보자 명함은 어디서 줄 수 있나요?
  법이 금지한 장소를 뺀 곳에서 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하되, 선박·열차·항공기 안,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몇 부까지 보낼 수 있나요?
  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뒤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송대상과 매수를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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