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어머니가 의향서 없이 쓰러졌는데 자녀 둘의 진술로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 하고 서류도 없으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연명의료중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환자가 평소 일관되게 밝힌 뜻을 가족이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그 말을 한 시기와 들은 가족을 정리해 두십시오.

환자가 쓴 서류가 없다고 해서 연명의료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어머니(78세)는 2026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지 않았지만, 2023년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계에 의지하다 돌아가신 뒤로 「나는 저렇게 기계 달고 버티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B씨와 동생은 그 말을 함께 들었고, 담당의사로부터 임종과정에 들어섰다는 설명을 들은 뒤 가족 진술만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진술로 환자 뜻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을 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전문의 1명의 확인이 있으면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진술 내용을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로 한정합니다. 한 번 지나가듯 한 말보다 여러 차례 되풀이한 말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진술할 수 있는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진술로도 됩니다. 원안 안내에는 이 1명 규정이 빠져 있었는데, 현행 조문은 이를 명시합니다.

다른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으면 가족 진술로 환자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남긴 문서·녹음·녹화처럼 반대 취지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도 같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가족 진술만으로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병원 윤리위원회에 상담이나 심의를 요청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 사이 갈등이 커지면 뒤에 책임 공방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환자 뜻을 전혀 알 수 없으면 중단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할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이 먼저이고, 없으면 2촌 이내, 그다음 형제자매 순입니다.

다만 담당의사나 전문의가 환자가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합의로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가족 진술 연명의료중단 대응 순서

• 임종과정 판단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유무 조회 -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병원에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서류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진술 가족 정리 - 19세 이상 배우자·자녀·부모 중 진술할 사람 2명 이상을 정합니다. 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이 진술합니다.
• 반대 의견 확인 - 다른 가족의 반대나 환자가 남긴 반대 취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진술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전원 합의 검토 - 환자 뜻을 알 수 없으면 가족 전원 합의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행방불명자 등은 합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혼·입양으로 가족 범위가 복잡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진술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요구하지만, 괄호 안에서 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로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가운데 19세 이상인 사람이 1명뿐이라면 그 사람이 진술합니다.
• 형제자매도 진술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를 환자가족에 포함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형제자매의 진술은 요건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 미성년 자녀 진술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환자가족을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환자의 자녀가 19세 미만이면 진술 가족 수에 넣지 않고, 다른 19세 이상 가족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진술로 합니다.
• 가족 한 명이 반대하면 중단이 안 되나요?
  가족 진술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으면 환자의 의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상담과 심의로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 진술은 누가 확인하나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두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가족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확인한 의사가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기록은 전자문서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 환자 뜻을 전혀 모르면 가족이 정할 수 있나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못 하는 상태라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해당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할 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임종과정 판단은 언제 하나요?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기 전에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은 담당의사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가족 진술이 있어도 이 판단이 없으면 중단 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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