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했는데 예술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건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7과 시행령 제68조의11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입상한 대회가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현역 입영 없이 자기 분야에서 복무하지만, 복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년 10개월 동안 공익복무를 포함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22세 N씨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26년 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했습니다. N씨는 이 대회가 예술요원 편입 대상인지, 입상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는지, 편입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목록과 입상 순위 요건을 확인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원서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나요?

예술·체육요원이 되려면 신분 요건과 특기 요건을 모두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편입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은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어떤 입상 성적이 필요한가요?

특기 요건은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는 1위여야 하고, 예술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대회와 순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의 경쟁부문에서 2위 이상,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대회에 따라 1위로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만)
•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 1위로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 국가무형유산 - 지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올림픽 - 3위 이상
• 아시아경기대회 - 1위

국제대회에서 1위가 없으면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입상성적이 같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따릅니다. 한국인 참가·입상 비율이 높은 일부 국제대회는 1위로 입상하고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만 인정됩니다.

편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추천원서에 입상 확인서 등을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이 편입 여부를 정합니다.

편입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편입 뒤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자기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를 해야 하며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그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고, 남은 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응 순서

• 대회 목록 확인 - 입상한 대회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인지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편입 대상이 아닙니다.
• 순위 요건 확인 - 2위 이상, 2명 이내 등 대회별 순위 기준을 대조합니다. 공동 입상은 추천기준을 확인합니다.
• 신분 확인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복무 중 현역병 등 대상 신분인지 봅니다. 이미 복무를 마쳤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천원서 제출 - 입상 확인서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냅니다.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통보됩니다.
• 복무 계획 수립 - 편입 후 2년 10개월의 공익복무 계획과 국외 공연 일정의 허가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위반 시 연장·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회가 목록에서 빠졌거나 공동 순위·성적 확인 문제로 추천이 거부된 경우에는 대회 요강과 병무청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올림픽 동메달도 체육요원이 되나요?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4호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의 신분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편입됩니다.
• 아시안게임 은메달은요?
  체육요원 편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5호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만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종목이라도 1위가 아니면 이 요건으로는 편입될 수 없습니다.
• 국제 콩쿠르 2위도 되나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라면 2위 이상이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다만 한국인 참가·입상 비율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정한 일부 대회는 1위로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만 인정되므로 대회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군 복무 중이어도 편입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제2호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편입 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편입되면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복무 중 입상했다면 추천원서를 내는 절차를 부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술요원 복무기간은 얼마인가요?
  병역법 제33조의8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도 해야 하며, 공익복무 시간과 분기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해외 공연을 가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므로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33조의10 제4항 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편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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