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모든 병원이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었거나 위탁 협약을 맺은 병원만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는 윤리위원회 설치·등록을 요구하되 다른 병원이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으면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입원한 병원이 윤리위원회나 위탁 협약을 갖추었는지 원무과에 확인해 두십시오.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겨야만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병원이 위탁 협약을 맺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동네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2026년 8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요양병원은 「우리 병원은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 전원을 권했습니다. A씨는 이동 중 아버지가 더 힘들어질까 걱정되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어느 병원에서 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이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 설치와 등록을 요구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도 그 병원에서 중단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병원 직원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병원이 자체 위원회를 꾸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도 이 협약을 맺었다면 그 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약이 없는 병원이라면 협약을 맺은 병원이나 윤리위원회를 둔 병원으로 옮기는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동 중 위험과 새 병원의 임종 판단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가족에게 무엇을 해 주나요?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해 환자,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의료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거나 병원의 판단에 의문이 있으면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윤리위원회가 관여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중단을 이행해도 계속되는 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지 돌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연명의료중단 병원 확인 대응 순서

• 윤리위원회 여부 확인 - 입원 중인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있는지 원무과나 담당의사에게 묻습니다. 등록된 병원이면 그 자리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 위탁 협약 확인 - 자체 위원회가 없다면 다른 병원이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었는지 확인합니다. 협약이 있으면 설치한 병원으로 봅니다.
• 환자 의사 자료 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종과정 판단 요청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있어야 중단 절차가 시작됩니다.
• 전원 여부 결정 - 협약도 없는 병원이면 전원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이동 위험과 새 병원 절차를 같이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에 중단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병원이 이행을 미루며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의향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 다툼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은 어떻게 찾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정보를 관리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은 연명의료중단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므로,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에 등록 여부를 묻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협약 기관인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공용윤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윤리위원회로, 자체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작은 요양병원이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 윤리위원회에는 병원 사람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3항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외부 시각을 넣기 위한 장치입니다.
• 가족 의견이 갈리면 윤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윤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도 윤리위원회의 업무입니다.
• 담당의사가 중단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3항은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이행 거부를 이유로 그 의사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은 병원에 교체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중단 후에도 물과 영양 공급은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이 처치까지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의향서가 등록됐는지 병원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원본을 찾지 못해도 등록돼 있으면 조회로 확인되므로, 작성한 기관과 시기만 알려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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