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허가 없이 바로 일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일할 가게의 정보와 근무 조건을 정리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체류자격 자체를 취업 비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학 자격을 그대로 두고 시간제 취업만 따로 허가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국내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한 유학(D-2) 체류자입니다. 4월에 학교 근처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는데, 점주는 인력이 급하니 이번 주말부터 일하고 허가는 나중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D씨는 신청만 해 두고 일해도 되는지,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하지 않으면 불허가 사실을 알려 줍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5의2가 정합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허용 시간과 업종, 학업 성적 요건은 법무부가 정하는 체류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학교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도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형사처벌이나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를 받으면 발급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정한 출국기한 안에 나가야 하므로 유학 생활 자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유학생을 쓴 가게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점주가 허가는 나중에 받으라고 해도 그 말이 유학생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도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여권의 허가 표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허가가 난 뒤에도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와 다른 가게에서 일하면 다시 허가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가게를 옮기거나 한 곳을 더 늘릴 때는 관할 관서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은 체류 문제와 별개로 임금을 받을 때도 필요한 자료라 처음부터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순서

• 학교 확인 -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성적·출석 요건에 따라 확인서를 받습니다.
• 근무 조건 정리 - 가게 이름, 주소,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적은 자료를 받습니다. 허가 범위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 허가 표시 확인 - 여권의 허가인이나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허가된 근무처와 기간 밖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 근무 시작 - 허가 뒤 첫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아 둡니다. 근무처를 옮기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됐거나 출국권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발 경위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권고·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가 신청을 했으면 일해도 되나요?
  허가가 난 뒤에 일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허가하면 여권에 허가인이나 스티커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허가 표시를 확인한 뒤 근무를 시작하십시오.
•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되나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는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지만,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자진 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권고도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지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체류 허가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일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근로의 대가를 받을 권리는 따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다만 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체류 위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 어학연수생도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연수(D-4) 자격의 어학연수생도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 기간, 출석률 같은 허가 요건은 법무부 체류 안내 기준에 따라 유학(D-2)과 다르게 운영되므로 학교 어학원과 관할 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허가를 거부당하면 알려 주나요?
  알려 줍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불허가 사실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불허가 사유를 확인한 뒤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을 몰래 쓴 점주는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고, 제94조 제9호는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점주도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과 허가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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