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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백신을 맞힌 뒤 송아지가 떼로 죽으면 제약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백신이 통상 갖춰야 할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사실과 정상 접종 사실을 증명하면, 회사가 다른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제약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되, 폐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효능 미달을 추단할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검 결과와 백신 제조번호·접종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백신의 어떤 성분이 잘못됐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가을 한우 번식우들에게 수입 판매 회사가 파는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했는데, 그 뒤 태어난 송아지 30여 마리가 설사 증상을 보이다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수의사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했고, M씨는 백신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회사에 송아지값과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사육 환경이나 다른 병원체 때문일 수 있다며 거절했고, M씨는 소송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방백신을 맞힌 뒤 송아지가 폐사하면 제약회사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백신이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종했는데도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와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송아지가 폐사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백신이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농장주 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효능 미달을 추단할 사실」을 얼마나 보여 주느냐가 소송 결과를 정합니다.

효능 미달을 추단할 사실로는 무엇이 인정되나요?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힌 다른 농장에서도 비슷한 폐사가 났다는 사실, 백신 성분 검정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 폐사 원인이 백신이 막아야 할 병원체로 확인됐다는 부검 결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사육 환경 불량이나 다른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면 회사 쪽 반증이 받아들여집니다.

• 농장주가 모을 자료 - 접종 기록, 백신 보관 온도 기록, 부검·검사 결과, 같은 제조번호 사용 농장의 피해 사례
• 회사가 내세우는 반증 - 다른 병원체 감염, 사육 밀도·위생 문제, 접종 시기나 방법 잘못
• 판단 - 농장주 자료로 효능 미달이 추단되고 회사 반증이 부족하면 인과관계 추정

제조물책임법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백신 자체가 송아지에게 해를 끼친 부작용이라면 제조물책임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결함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고,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반면 백신이 병을 막지 못한 「효능 미달」은 안전성 결함이 아니라 성능 문제로 다퉈질 수 있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나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가축 폐사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 순서

• 폐사 원인 검사 - 가축방역기관에 부검과 병성감정을 의뢰합니다. 백신이 막아야 할 병원체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접종 기록 정리 - 제품명·제조번호·접종일·접종 방법·보관 온도를 정리합니다. 정상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같은 제조번호 피해 확인 - 같은 백신을 쓴 다른 농장의 피해를 수소문합니다. 효능 미달 추단의 강한 근거입니다.
• 손해액 산정 - 폐사 두수, 시세, 치료비, 사육비를 계산합니다. 거래 명세서와 경매 시세 자료를 붙입니다.
• 청구·소송 - 회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사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백신을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접종했다면 검사 결과와 접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사가 백신 접종 뒤에 일어났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88870 판결은 백신 접종 뒤 송아지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백신이 통상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만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농장주 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시간 순서 외에 효능 미달을 보여 줄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 수입만 한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정의하므로,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도 수입·판매 회사가 품질 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됩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은 무엇을 증명하면 되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가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 백신이 효과가 없던 것도 결함인가요?
  다툼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결함은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나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해, 병을 막지 못한 효능 미달은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 미달 사안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사한 송아지만이 손해인가요?
  송아지값 외에도 치료비, 사육비, 폐사체 처리비용 등 백신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를 제외하므로, 백신값은 제조물책임이 아닌 매매계약상 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청구는 같은 3년 기준에 더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폐사가 확인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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