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버스에서 내리려다 흔들려 넘어졌는데 기사 과실이 없다며 치료비를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버스 승객이 운행 중 넘어져 다쳤다면 기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버스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승객의 부상이 승객 자신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승객의 부주의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에 그칩니다. 지금은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버스 번호와 탑승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치료비를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시내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차 벨을 누르고 일어섰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며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건하지 않았고, 버스공제조합은 이를 이유로 치료비 400만원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O씨는 버스가 흔들려 넘어진 것은 분명한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사 과실이 없으면 승객 부상은 배상받을 수 없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벗는 것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뿐입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보다 승객에게 유리합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를 소유하고 자기 영업을 위해 운행하므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정류장에 들어서며 감속하거나 멈추는 것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운행이므로, 그 과정에서 흔들려 넘어졌다면 「운행으로」 다친 것입니다.

원안은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승객의 신체 피해에는 이 법이 먼저 적용되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와 책임공제를 맺고, 이 법에서 공제사업자는 보험회사에 포함됩니다.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거절하면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도 쟁점은 운전기사 과실 유무가 아니라 승객이 넘어진 경위와 승객 과실 비율입니다.

제가 미리 일어나 있었던 잘못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면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법원이 배상액을 깎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버스 사고에서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실 비율은 CCTV 영상에 드러난 승객의 자세, 손잡이를 잡았는지, 버스의 감속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각색 사례에서 승객 과실이 30%로 정해지면 치료비 4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버스 승객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탑승 기록 확보 - 버스 번호, 노선, 교통카드 내역으로 탑승 사실과 시각을 증명합니다.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CCTV 보존 요청 - 버스회사에 차내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넘어진 경위와 과실 비율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사고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부상과 사고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공제조합 직접 청구 -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치료비는 병원 직접 지급도 요청합니다.
• 소송 제기 - 거절이 계속되면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쟁점은 과실 비율로 좁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정거를 피하려다 난 사고로 다른 차량이 얽혀 있거나 이미 공제조합과 합의서를 썼다면 사고 기록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기사 무혐의라고 했는데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형사 절차는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를 보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승객의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면 운행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기사 무혐의는 승객에 대한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 버스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제7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공제사업자로 정하고 보험회사등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공제사업자에게 보험금등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병원에 바로 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후문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비를 먼저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 미리 일어나 있었으면 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이 버스가 멈추기 전에 일어나 이동한 것은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어서 버스회사의 책임은 남고,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승객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낮아집니다.
• 넘어진 게 버스 운행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요?
  운행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정류장 진입을 위한 감속·정차 과정도 운행입니다. 다만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승객 혼자 발을 헛디뎠다면 운행과의 관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합의금이 적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제시액이 치료비와 휴업 손해에 못 미치면 근거를 요구하고 거절한 뒤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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