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채권을 사들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의 내용과 위험을 조사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았으므로, 지금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는지부터 승낙서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채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9월 한 운용사로부터 선박 용선료 채권 30억원을 양수했습니다. 채무자인 해운사는 채권양도에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용선계약에 조기 해지 조항이 있어 채권 규모가 줄 수 있다는 사정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용선계약이 해지되자 E사는 해운사가 위험을 숨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는 채권 문제를 알려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이 되는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 내용과 원인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승낙 여부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효과이며, 양수인 보호는 이 조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없애려고 양도인에게 이미 준 것이 있으면 되찾을 수 있고, 양도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승낙 이후에 새로 생긴 해지·해제 사유는 이 효과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주었거나,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처럼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근거입니다.

단순히 묻지 않은 사항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질문했는데 채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그 답변 기록이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채권 양수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채권에 흠이 있었다면 우선 양도인을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상 담보책임이나 진술·보장 위반을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도계약서에 채권의 존재와 금액, 해지 사유 부존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양도는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 양수 분쟁 대응 순서

• 승낙서 확인 - 채무자의 승낙이 이의를 보류한 것인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보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차단됩니다.
• 항변 시점 분리 - 채무자가 내세우는 사유가 승낙 전에 있었는지, 이후에 생겼는지 나눕니다. 이후 사유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 양도인 책임 검토 - 양도계약서의 보장 조항과 담보책임을 확인합니다. 흠 있는 채권의 1차 책임자는 보통 양도인입니다.
• 고지의무 사정 수집 - 채무자가 거짓 답변을 했거나 오인을 이용한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양도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 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과정에서 채무자가 직접 실사 자료를 제공했거나 별도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그 서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채권 회수를 둘러싼 민사 소송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무자가 승낙했으면 채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승낙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고,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보증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일부를 갚았다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승낙서에 조건이나 유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묻는 말에 거짓으로 답했다면요?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49241 판결은 고지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했으므로, 거짓 답변이나 오인 이용처럼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사정을 증명하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없는 승낙도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외의 제3자, 예를 들어 같은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양도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계약에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더라도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계약서 검토가 먼저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이 소멸하거나 줄어든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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