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렌털 채권양도에 이의 없이 승낙했으면 계약 무효를 주장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승낙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무효 사유라면 이의 없이 승낙했어도 캐피탈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다202594 판결로 설치를 조건으로 한 렌털계약, 설치 확인 전화 답변의 의미, 렌털료 청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승낙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유라면 이의를 남기지 않았어도 캐피탈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치를 조건으로 효력이 생기는 렌털계약에서 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의 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한 계약자도 그 무효 사유로 양수한 캐피탈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낙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렌털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업체 권유로 월 70만 원, 48개월 조건의 커피머신 렌털계약을 맺고 계약서 표지의 채권양도 승낙란에 전자서명했습니다. 업체는 기계를 자신들이 정한 매장에 두고 운영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고, A씨는 따로 위탁계약도 썼습니다. 설치 확인 전화에는 업체 말대로 설치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업체가 연락을 끊은 뒤 2026. 3. 9. 캐피탈사가 남은 렌털료를 청구하자, A씨는 기계를 본 적도 없는데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렌털 미설치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캐피탈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자는 커피머신을 월 833,330원, 48개월 조건으로 렌털하면서 채권양도 승낙란에 전자서명했고, 다음 날 업체와 3,000만 원을 맡기고 매달 135만 원을 받는 위탁계약도 썼습니다. 렌털료를 세 번 낸 뒤 업체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을 구했고 무효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계약자가 설치되었다고 전화로 답했고 다른 장소 설치에 동의했으므로 계약이 효력을 가졌고, 이의 없이 승낙했으니 캐피탈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설치되었다고 전화로 답했으면 계약이 유효해지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이 렌털계약은 제품이 인수·설치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정지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로 인해 권리를 얻는 쪽, 즉 렌털료를 청구하는 캐피탈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업체가 지정한 다른 장소에 두는 데 동의해 인수 요건이 빠졌더라도, 그 장소에 실제로 설치되었다는 조건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설치되었다고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설치를 알고 답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실제 설치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민법 제147조 제1항도 판결이 적용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의 없이 승낙했는데 왜 대항할 수 있나요?

승낙 당시에는 생길 줄 몰랐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승낙을 믿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채무자로서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승낙 당시에는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장래 조건부 채권의 양도 승낙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지 않겠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계약자 입장에서 본 내용은 「렌탈 제품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캐피탈사가 렌탈료를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탁 수익금을 준다는 렌털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렌털계약과 수익금 약정은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렌털료 채권은 계약 직후 캐피탈사로 넘어가므로, 업체가 수익금을 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도 캐피탈사는 렌털료를 따로 청구합니다. 업체의 수익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업체에 따질 사유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캐피탈사에 대항하려면 이번 사건처럼 렌털계약 자체의 효력 문제, 즉 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설치 장소를 업체가 정한다면 주소와 사진을 받아 두고, 설치 확인 전화에는 직접 본 사실만 답해야 합니다. 업체가 그렇게 답하라고 안내했다면 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렌털료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효력 발생 조건(인수·설치)과 채권양도 승낙란, 서명 날짜를 확인합니다.
• 설치 여부 자료 확보 - 설치 장소, 사진, 설치 확인서가 실제로 있는지 업체와 캐피탈사에 요구합니다.
• 전화 답변 경위 정리 - 설치 확인 전화에서 무엇을 근거로 답했는지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 업체와의 관계 정리 - 위탁계약서, 수익금 입금 내역, 무효·해지 통지를 정리합니다.
• 캐피탈사에 이의 제기 - 미설치로 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소송이 오면 부당이득반환 반소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실제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와 승낙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알았는지에 따라 렌털료를 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털·할부 금융 양수금 청구 대응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체와 무효 확인 화해가 확정되면 캐피탈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화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캐피탈사와의 소송에서는 미설치 등 무효 사유를 다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낸 렌털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낸 돈이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자도 반소로 반환을 구했습니다.
• 승낙서에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한다」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그 문구가 있어도 승낙 당시 생길 줄 몰랐던 사유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승낙 때 이미 있던 사유는 막힐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를 업체가 정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다른 장소 설치에 동의하면 직접 인수 요건은 빠질 수 있지만, 그 장소에 실제 설치되었다는 조건은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설치 장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업체가 연락을 끊었으면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렌털료를 청구하는 캐피탈사에는 미설치로 계약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업체에는 위탁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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