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받은 판결, 채권자가 대신 재심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낸 재심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걸린 뒤의 개개 소송행위는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보아 상소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대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성명모용 사실과 재심기간을 알리고 다른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채무자 이름으로 된 엉터리 판결을 보고 재심 소장부터 직접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대위해 낸 재심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먼저 다른 회수 경로를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시공업자에게 자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시공업자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떼 보니, 제3자가 시공업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해 받은 판결로 그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2026년 시공업자가 연락을 끊자 A씨는 채권자로서 시공업자를 대신해 재심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위한 채권자에게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의 결론입니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소송이 걸린 뒤의 개개 소송행위는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소는 종전 소송절차를 다시 열어 속행해 달라는 것이어서 상소 제기와 같게 봅니다.

성명모용으로 받은 판결은 누가 다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이름을 모용해 소송을 진행하고 받은 판결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이름을 모용당한 채무자 본인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에는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이라는 일반 재심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할 일은 채무자에게 모용 사실을 알리고 재심을 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심을 내면 채권자는 보조참가로 소송에 들어가 채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심을 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와 짜고 소송을 꾸며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판결에 따른 재산 이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따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있어,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채권자가 다른 소송에서 정면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을지, 판결 뒤 이루어진 등기나 처분을 다툴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일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 명의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경위 확인 - 판결문과 소송 기록에서 채무자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성명모용이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 채무자에게 통지 - 모용 사실과 재심 방법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재심은 채무자만 낼 수 있습니다.
• 보조참가 준비 - 채무자가 재심을 내면 채권자로서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소송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사해행위 검토 - 채무자와 제3자의 공모가 의심되면 재산 이전 행위의 취소 가능성을 따집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 재산 보전 -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회수 재원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로 넘어간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처분됐거나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가 특수하다면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압류, 재심 사건의 보조참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은 채권 보전에 필요하면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걸린 뒤의 개개 소송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 상소도 채권자가 대신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75239 판결은 상소의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재심의 소 제기도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와 속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에 보조참가해 채무자를 돕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 성명모용 판결은 어떤 재심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다툽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이름을 모용당한 당사자는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성명모용 판결의 재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일반 재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는 이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명모용 판결은 대리권 흠결에 준해 다투므로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재심을 내면 채권자는 무엇을 하나요?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돌아오면 채권 회수가 가능해지는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인은 증거를 내고 주장을 보탤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이 판결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와의 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어떤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을지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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