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명의자가 몰래 판 차명주식, 판 돈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가 맡겨 둔 주식을 몰래 팔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하면 같은 종류의 주식 반환을 먼저 구하고,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해지지는 않는다고 보며, 금전으로 받을 때에는 명의자가 받은 매각대금이 출발점이고 명의자의 상계 주장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대금을 보낸 계좌 내역과 명의자의 매도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자를 형사 고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회사 일로 증권계좌를 열기 어려워 오랜 지인 B씨 계좌로 상장주식 4만 주를 샀고, 매수 자금 2억 원은 모두 A씨 계좌에서 B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4년 주가가 오르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주식을 몇 달에 걸쳐 나누어 팔았습니다. A씨는 주식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판 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B씨가 자기 돈도 섞여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주식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자가 맡아 둔 주식 2,000주를 제3자에게 판 뒤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은 서로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주식보관증에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명의자의 반환의무를 특정물채무가 아닌 종류채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그 주식을 다시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팔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며, 이행불능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처럼 같은 종류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같은 수의 주식 반환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반환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성을 씁니다. 주가가 판 때보다 올랐다면 주식 반환 청구가 실제 주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받는 쪽을 택하거나 주식 반환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14129 판결(확정)은 남의 명의로 넘겨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판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매각대금을 원래 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산 사람이 따로 있다면 산 사람에게서 주식 자체를 되찾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산 사람이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산 사람에게서 되찾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상대로 같은 종류 주식 반환이나 대금을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청구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실무에서는 명의자가 실제로 받은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명의자는 더 이른 시점의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삼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9058 판결(확정)은 명의신탁받은 상장주식 47,948주를 2016. 12.부터 2018. 6.까지 나누어 판 수탁자가 2014년의 낮은 종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3억여 원 지급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수탁자가 자기 돈으로 산 주식과 섞여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자 자금이 잔고 0원인 계좌에 들어와 곧바로 주식 매수에 쓰인 흐름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명의자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로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앞의 2024나2014129 판결도 명의자가 원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인용했습니다.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각대금 청구도 전부 기각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 남의 증권계좌로 산 주식은 내가 보낸 매수 자금의 흐름으로 이 추정을 깨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2012280 판결(확정)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 명의로 전환사채를 받아 두었다며 매도 수익 19억여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보완조치가 없었고 다른 거래의 수수료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새로 배정된 신주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581 판결(확정)은 명의자가 신주인수대금을 내고 인수한 신주까지 실제 주인 몫이라는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 당시 시가 상당 9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가 판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하면요?

명의자가 매각대금을 실제 주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줬다면, 그 제3자에게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4나2014129 판결은 명의자가 원고의 가족에게 10억 원을 건넸다며 일부 변제를 주장했지만, 실제 주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위임장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인 쪽에서도 명의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남겨 두어야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처분대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주식대금을 명의자 계좌로 보낸 내역과 그 돈이 주식 매수에 쓰인 날짜를 맞춥니다. 혼합 주장에 대비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매도 내역 확보 - 명의자 계좌의 매도일·수량·체결가를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는 증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습니다.
• 해지 통지 -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또는 매각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통지일과 도달일은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쓰입니다.
• 보전처분 - 남은 주식이나 매각대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청구 구성 - 같은 종류 주식 반환을 주위적으로, 매각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성할지, 상계나 제3자 변제 항변에 어떻게 답할지 정합니다. 시효가 짧은 불법행위 청구는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 내역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처분대금 반환과 명의신탁 해지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팔린 주식 대신 같은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명의자의 주식반환의무는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을 돌려주면 되는 종류채무로 볼 수 있어, 명의자가 이미 팔았더라도 같은 수의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파기환송)은 판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 반환을 주위적으로, 매각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명의자가 주식 일부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면요?
  명의자가 자기 주식도 함께 갖고 있었다면 남은 주식이 누구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058 판결(확정)은 수탁자가 맡은 주식 수보다 많은 주식을 판 매도 내역과 1심에서 다투지 않던 태도를 근거로, 맡긴 주식은 모두 처분됐다고 보았습니다. 매도 수량과 시기를 표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판 돈에 이자도 붙여 받을 수 있나요?
  명의자가 처분이 문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팔았다면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보통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명의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기간이 지나면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 통지일과 청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명의자가 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빼자고 하면요?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면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그만큼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4129 판결(확정)은 명의자의 대여금 원리금을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계산해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채권이 진짜 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나요?
  약정서가 없어도 주식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같은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2280 판결(확정)처럼 일면식 없는 사람 명의를 쓰고 아무런 보완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거래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명의자 앞으로 나온 신주도 제 몫인가요?
  명의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인수대금도 직접 냈다면 그 신주가 바로 실제 주인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합10581 판결(확정)은 신주를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자 때 누가 대금을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주인의 채권자도 매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주인이 돈이 없으면 그 채권자가 실제 주인을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에게 처분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 사실을 실제 주인에게 통지한 뒤에는 실제 주인이 그 채권을 포기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929 판결은 이 법리로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 명의자가 남은 주식마저 팔 것 같으면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남은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미 판 돈에 대해서는 명의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 매도 내역과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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