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청탁 대가로 준 돈,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청탁 대가로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라서 부당이득으로도, 받은 사람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가 반환청구를 막고,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같은 돈을 되찾는 것이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거나 그쪽 불법성이 현저히 큰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청구 이름을 부당이득에서 손해배상으로 바꾸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종중은 2024년 봄, 종중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바로잡는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기초자치단체 의원 B씨에게 등기소 쪽 청탁을 부탁했습니다. 종중 총무는 그 대가로 B씨에게 1억원을 건넸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종중은 2026년 들어 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 B씨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탁 대가로 준 돈은 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 무효를 이유로 돈을 되찾는 것도 막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46조 본문이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불법성을 주장해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은 받은 사람이 불법의 원인에 가공했더라도, 돈을 준 사람이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급여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결국 자신이 준 돈이나 그와 경제적으로 같은 것을 되찾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어 배상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먼저 거액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는지, 준 사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는지, 누가 청탁을 먼저 꺼냈는지 같은 사정이 이 판단에 쓰입니다. 이 사례처럼 종중이 먼저 청탁을 부탁하고 대가를 건넨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탁 대가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청탁과 대가를 꺼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불법성 비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송금 자료 확보 -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인출 기록을 모읍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거나 그쪽 불법성이 현저히 큰지 따집니다. 예외가 없으면 민사 청구는 비용만 들고 실익이 적습니다.
• 형사 위험 확인 - 돈을 준 쪽도 뇌물공여나 청탁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민사 소송 제기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책임 정리 - 종중이나 회사 돈을 쓴 경우 집행한 사람의 내부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사람이 공무원 지위를 내세워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속여서 받은 사정이 있으면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배임 고소 및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이 성사되지 않았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 대가 약정은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그 대가로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일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받은 사람이 불법의 원인에 가공했더라도, 준 사람이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급여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을 인정하면 결국 준 돈을 되찾는 것과 같아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으면요?
  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준 사람은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사정이 문자·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불법성이 더 큰 쪽이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어 배상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은 쪽도 잘못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불법성의 차이가 뚜렷해야 합니다.
• 준 돈을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돌려주면요?
  받은 사람이 스스로 돌려주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준 사람의 반환청구를 법원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당사자가 임의로 반환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과정의 합의서가 형사 절차에서 공여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 종중 돈으로 준 경우 총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종중이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면, 결의 없이 종중 돈을 쓴 총무에게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문제가 남습니다. 총무가 종중 결의나 대표자 지시에 따라 지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결의서와 회계 장부로 지급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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