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달러로 정한 유류대금을 원화로 갚을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달러로 정한 대금을 원화로 갚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갚는 날의 환율로 계산합니다. 원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충당하는 때의 시세로 환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환율 기준을 정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행기 환율을 따로 계산해 채권자와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보내는 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해외 거래처에서 선박용 유류를 사면서 대금 10만 달러를 미화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 환율은 1달러 1,350원이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넉 달 늦게 원화로 보내게 됐고, 그때 환율은 1,400원이었습니다. 거래처는 송금일 환율로 1억 4,000만원을, D사는 지급기일 환율로 1억 3,50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달러로 정한 대금을 원화로 갚아도 되나요?

네. 채권액이 외국 돈으로 정해져 있어도 채무자는 원화로 갚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돈으로 지정된 때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드시 미화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원화로 갚을 때 적용할 시세는 이행지, 곧 돈을 갚는 곳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갚을 날이 지난 뒤 갚으면 원래 이행기 환율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날의 환율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은 외화채권을 원화로 변제할 때 현실이행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해야 하고, 원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충당하는 때의 시세로 환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도 달러로 정한 선박용 유류대금을 두고 채무자가 지급기일 환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행기 뒤 환율이 오르면 채무자가 갚을 원화 금액이 커지고, 내리면 줄어듭니다. 이행기가 지나 생긴 지연손해금 문제는 이와 별도로 따집니다.

채권자가 원화로 소송을 내면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면,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이행을 명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은 이 시점이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심 판결에 채무자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로 다시 환산합니다. 그 사이 환율이 내려 원화 금액이 줄었다면, 채무자의 다른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가 일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외화채권은 어느 날 환율로 바꾸나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원화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은 경매신청서에 적은 신청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채권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화채권자가 경매로 돈을 받는 것도 현실로 변제받는 것이어서, 현실이행 시점의 환율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뒤 순위 채권자라면 배당표의 환율 적용일이 배당기일인지 확인하고,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외화 대금 원화 지급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대금을 정한 외화 종류, 지급 방법, 환율 특약을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일과 환율 종류가 먼저 적용됩니다.
• 송금일 환율 기록 - 원화로 보내는 날 은행이 고시한 환율 화면이나 거래확인서를 보관합니다. 현실이행 시점의 시세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충당 내역 통지 - 여러 건의 대금이 있으면 어느 대금에 충당하는지 지정해 알립니다. 충당 시점의 환율로 각 대금의 잔액을 계산합니다.
• 분쟁 시 환산 재계산 - 채권자가 원화로 소송을 내면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다시 계산해 청구 금액을 다툽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봅니다.
• 배당 단계 확인 - 경매로 정리될 때는 배당기일 환율이 적용됐는지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특정 날짜의 환율로 고정하는 조항이 있거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환율 기준이 있으면 그걸 따르나요?
  따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하기로 한 특약에서 「이행 당일」을 현실로 이행하는 날로 해석했습니다. 특약 문구가 날짜와 환율 종류를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채권자가 원화 대신 달러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채권액이 달러로 정해졌다면 채권자는 달러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8조는 채무자에게 원화로 갚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채무자가 원화로 갚기로 하면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 여러 번 나눠 갚으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갚을 때마다 그날의 환율로 환산해 각각 외화채권에 충당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은 원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현실로 충당하는 당시의 시세로 환산한다고 했습니다. 회차별 송금일과 환율을 표로 남겨 둡니다.
• 여러 건의 대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채무자가 갚을 때 어느 대금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 소송 중에 환율이 내리면 유리해지나요?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원화 금액을 정하므로, 그때 환율이 내렸다면 원화 금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은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다시 환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자와 원금이 함께 있으면 무엇부터 갚아지나요?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냈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입니다.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는 외화채권이라면 원화로 보낸 돈이 지연손해금부터 채워지므로 잔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