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사대금을 미루면서 연 100%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는데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정은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감액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이율과 기산일, 이미 갚은 돈의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연 100%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그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단독주택 증축 공사를 마친 시공업자 B씨에게 공사대금 7,000만원을 주어야 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B씨에게 지급기일을 6개월 늦춰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그 대신 늦어지는 기간에 연 100%의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합의서를 요구해 A씨가 서명했습니다. 연장된 기일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B씨는 1년에 7,000만원씩 늘어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는 약정이니 무효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지연손해금 약정은 무효인가요?

아니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만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 상한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사대금을 늦게 줄 때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룹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의 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이 감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74. 12. 19. 선고 74나556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툴 방법은 무효 주장보다 감액 청구입니다.

연 100% 지연손해금은 법원에서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은 약정액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을 잃는다고 판단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합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판단할 때는 두 사람의 지위, 계약의 목적, 약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을 모두 봅니다. 금전채무에서는 은행의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함께 고려합니다. 공사대금 7,000만원에 연 100%면 1년에 7,000만원이 붙어 원금과 같아지므로 통상 연체금리와 차이가 매우 큽니다. 부당한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 전체를 두고 다툽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었다면 몇 %가 적용되나요?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하며, 민사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시공업자가 사업으로 공사를 했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어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 7,000만원에 연 5%면 1년에 350만원, 연 6%면 420만원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이 비율이면 1년에 840만원입니다. 감액된 약정률은 이 수치들과 통상 연체금리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지연손해금 합의서의 이율, 기산일, 서명 경위를 확인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의 대가로 강요된 사정이 있으면 감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 금액 계산 - 원금과 약정 이율로 지금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나란히 놓아 차이를 보여 줍니다.
• 변제 기록 정리 - 이미 갚은 돈의 날짜와 금액, 충당 합의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이자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 감액 주장 - 청구를 받으면 답변서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금 정리 - 원금 지급 계획을 세워 조정이나 화해를 제안합니다. 원금을 갚으면 그 뒤로는 지연손해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합의 때 공사대금을 빌린 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를 했거나 어음·공정증서를 따로 써 주었다면 서류를 보고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대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이자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의 상한을 정하므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의 배상액 감액 규정은 금전채무 불이행 일반에 적용됩니다.
• 금전대차 이자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른 현행 대통령령이 연 20%로 정합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을 감액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을 잃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은 당사자 지위, 계약 목적, 약정 동기,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과 함께 금전채무에서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 이미 낸 지연손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액되면 감액된 금액을 넘어 낸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송이나 조정에서 이미 낸 금액과 날짜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일부를 갚으면 원금부터 줄어드나요?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순서이며, 지연손해금은 이자에 준해 원금보다 먼저 충당됩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려면 채권자와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영수증에 남겨 둡니다.
• 시공업자가 소송을 내면 이율이 바뀌나요?
  약정이 없다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판결에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법원이 감액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 이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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