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신 갚은 돈을 채권자가 소송비용부터 뺐다는데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갚은 돈을 소송비용에 먼저 충당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다61172 판결은 채무자 부담 소송비용이 확정 절차 뒤에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여계약서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적어 보낸 소송비용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채권자에게서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판결 전인 2026년 4월 J씨의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500만 원을 대신 갚았는데, 채권자는 그중 170만 원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같은 소송비용에 먼저 충당했으니 원금은 330만 원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용 충당에 관한 약정은 없었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일부 갚은 돈을 채권자가 소송비용에 먼저 넣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돈을 갚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은 약정이나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으로 채무자 부담이 확정된 뒤에야 이 비용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은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할 부분의 내역과 액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끝난 뒤에야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돈이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소송비용 충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먼저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확정된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변제비용이 있고,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법원의 확정결정으로 채무자 부담이 정해진 부분만 비용으로 먼저 충당됩니다.

• 변제비용 - 송금 수수료처럼 갚는 데 드는 비용,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
• 확정된 소송비용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채무자 부담이 정해진 금액
• 확정된 집행비용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해진 금액
• 확정 전 소송비용 - 비용 충당 대상 아님(약정이 있으면 예외)

소송비용은 누가 언제 정하나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판결에 부담자만 적히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어떤 권리를 갖나요?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갚으면 그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500만 원 전액이 원금에 충당된다면 채권자의 청구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충당 순서가 달라지면 채무자의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달라지므로 판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변제충당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확인 - 대신 갚은 날짜와 금액, 채권자에게 보낸 이체 기록을 모읍니다. 충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약정 확인 - 대여계약서에 비용 충당이나 변호사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소송비용 확정 여부 확인 -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충당 주장을 다툽니다.
• 충당 순서 주장 - 준비서면으로 이자와 원본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해 제시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대응 - 판결 뒤 채권자가 확정 신청을 하면 비용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계약서에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제충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 이자, 원본 순입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할 때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돈을 갚으면 이 순서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채권자가 쓴 소송비용은 왜 바로 비용이 아닌가요?
  채무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해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다61172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으로 채무자 부담이 확정된 것만 변제충당의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전에는 그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소송비용액은 어느 법원이 확정하나요?
  제1심 법원이 확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실제 낸 보수가 많아도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약정이 있으면 소송비용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요?
  약정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여계약서에 채무자가 소송비용이나 추심 비용을 부담하고 먼저 충당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민법 제479조의 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범위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 뒤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단계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주장해 다툽니다. 신청인은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내야 하므로, 판결 전에 이미 받은 돈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충당되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 공제를 요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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