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는데 항소심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 그 결정으로 받아야 하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용 액수와 부담자를 정하고, 그 신청은 소송이 끝날 당시 사건이 걸려 있던 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항소심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1심 판결에 적힌 소송비용 재판으로 항소심 비용까지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 비용은 별도 신청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2025년 1심에서 이겼습니다. B씨가 항소하자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내고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B씨가 갑자기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고, A씨는 항소심에서 낸 변호사 비용을 B씨에게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항소심 비용은 누가 정하나요?

항소심 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화해 외의 사유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소 취하로 항소심이 끝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은 이 신청을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해야 하고,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취하로 끝난 항소심 비용이라면 그 항소심 법원이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을 함께 합니다.

1심 판결의 소송비용 재판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에 대해 재판하므로, 1심 판결의 비용 재판은 1심 비용만 정한 것입니다. 1심 비용은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항소심 비용은 따로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칙은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낸 보수 전부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만 받습니다.

별표 기준 산입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 3,000만원이면 280만원,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취하 확인 - 항소 취하서 송달일과 1심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입니다.
• 관여 기록 정리 - 변호사가 낸 준비서면과 출석한 기일 조서를 모읍니다. 관여가 없으면 보수는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보수는 규칙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부담 재판 신청 -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액수 확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 그 등본, 영수증을 붙입니다.
• 결정 후 집행 -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1심 비용도 따로 확정 신청을 해 함께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가 일부만 취하됐거나 반소가 함께 걸려 있었다면 어느 부분의 비용을 어느 절차로 받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 취하 뒤 비용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소송이 끝날 당시 사건이 걸려 있던 법원, 즉 항소심 법원에 합니다. 대법원 90마1003 결정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그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라면 선임 계약서와 보수 영수증, 인지대와 송달료라면 납부 영수증을 붙입니다. 이 준비 규정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의 비용 신청에도 준용됩니다.
• 비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의 비용 결정에도 준용됩니다. 인정된 변호사 보수가 규칙상 한도보다 적게 계산됐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선임만 하고 활동이 없었다면요?
  대법원 90마1003 결정은 변호사가 변론종결 때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지급했어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준비서면 제출이나 기일 출석 같은 관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청구 일부만 취하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97마3132 결정은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의 비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취하된 부분의 비용은 그 부분이 끝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별도로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으면 두 배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규칙상 한도는 한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고, 두 변호사에게 낸 보수를 합쳐도 그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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