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작품 제작 도중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 과실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민법 제673조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사 둔 재료를 다른 곳에 팔아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손익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일과 재료 구입 내역, 재료의 처분 가능성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해제 이유로 적힌 수급인 과실을 반박하려고 따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673조 해제라면 그 과실은 배상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각가 A씨는 2024년 9월 한 법인과 소나무로 만든 대형 미술장식품을 2억원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원목 5,000만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025년 3월 법인은 사업 계획이 바뀌자 제작 과정의 작은 실수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인은 A씨의 과실이 있으니 배상액을 깎아야 하고, 원목은 다른 곳에 팔면 되니 원목값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급인은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73조가 이 해제권을 정하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일단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 해제는 수급인의 잘못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경우에는 도급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제인지에 따라 배상 방향이 정반대가 되므로 해제 통지서의 문구와 경위를 먼저 봅니다.

수급인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3조로 해제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은 이런 해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로운 해제를 허용하는 대가로 수급인의 손해를 전부 메우게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도급인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법원에 감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줄이지 못합니다.

사 둔 재료값은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해제로 쓰지 않게 된 재료를 다른 곳에 팔거나 쓸 수 있다면 그 대가 상당액은 손해에서 뺍니다. 같은 판결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한 재료를 다른 데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와, 남게 된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대금 2억원, 원목 구입비 5,000만원을 포함한 지출 비용 6,000만원,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 3,000만원이라면 손해는 9,000만원입니다. 원목을 되팔아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빼고 5,500만원이 배상액이 됩니다. 원목이 이미 가공돼 팔 수 없다면 공제할 대가가 없거나 적습니다.

도급계약 임의해제 대응 순서

• 해제 근거 확인 - 해제 통지서가 제673조 임의해제인지 수급인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봅니다. 배상 방향이 달라집니다.
• 지출 비용 정리 - 재료 구입 영수증, 인건비, 작업 기록을 모읍니다. 배상액의 첫째 항목입니다.
• 예상 이익 산정 - 계약 대금에서 남은 공사에 들어갔을 비용을 빼 이익을 계산합니다. 견적서와 원가 자료가 근거입니다.
• 재료 처분 가능성 평가 - 원목 같은 재료의 시세와 가공 정도를 확인합니다. 손익상계로 빠질 금액을 미리 가늠합니다.
• 협상 또는 소송 - 계산표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도급 대금 채권은 3년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제 시 정산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먼저 있었다면 계약서와 작업 일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급·공사대금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급인은 아무 이유 없이 해제할 수 있나요?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대신 도급인은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일이 이미 완성됐다면 이 조문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나요?
  제673조로 해제했다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 감액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이 과실상계와 함께 예정액 감액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급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라면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이 다른 일을 해서 번 돈도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해제로 쓰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번 소득, 또는 벌 수 있었는데 게을러서 벌지 못한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해제와 관계없이 원래 병행할 수 있었던 일에서 번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작업 일정표로 구분해야 합니다.
• 재료를 팔지 않고 보관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팔 수 있었던 대가 상당액은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공제됩니다. 판례는 재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봅니다. 재료가 이미 가공돼 시장성이 없다면 공제액이 줄어드므로 가공 정도와 시세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해제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통지가 수급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따르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 이후 들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아니므로 통지 받은 즉시 작업을 멈추고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수급인 과실이 큰 경우에도 같나요?
  제673조 임의해제라면 같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이 실제로 있고 도급인이 이행 최고를 거쳐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다면, 도급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서의 문구와 그 전에 최고가 있었는지로 어느 해제인지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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