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가처분한 상대가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가처분 등기를 지금 없앨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뀔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으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이유에서 상대방이 진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본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사정을 보여 주면 그 전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소유 상가건물에 2025년 3월 거래 상대방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했고, A는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6월 1심은 A와 N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A는 항소했습니다. N씨는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가처분 등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등기를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 1심 패소가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에는 가압류 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처분결정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판결이 바뀔 염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심 종결 때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1심 판결 이유가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결정적인 증거를 내지 못했다면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증거 부족으로 졌고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나왔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매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약서나 합의 문자 같은 새 자료를 내지 않는 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가처분 취소 신청은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본안이 항소심에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보상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의 예입니다. 건물 매각이 급한 N씨라면 사정변경 취소와 함께 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 순서

• 1심 판결 분석 - 상대방이 진 이유가 피보전권리 부존재인지 증거 부족인지 확인합니다. 변경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항소이유서 검토 -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 낸 주장과 증거를 봅니다. 새 증거가 없으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취소 신청서 제출 -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1심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담보 취소 병행 검토 - 판결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를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말소 촉탁 확인 - 취소 결정 뒤 법원의 등기 말소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가 지워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신청 뒤 본안 소송이 3년 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가처분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다른 취소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이의·취소와 부동산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 취소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재판하지만,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이 가압류 취소에 관해 정하고 제301조가 가처분에 준용하므로, 본안이 항소심에 있으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 본안 판결이 확정돼야만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이 요건을 보여 주면 됩니다.
• 변경될 염려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안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냈다면 그 증거도 취소 사건에 제출되어 함께 평가받습니다.
• 담보를 내고 가처분을 없앨 수도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보전권리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거나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을 안 내면 가처분은 계속되나요?
  계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
• 취소 결정이 나면 등기는 언제 지워지나요?
  취소 결정에 따라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소가 말소등기를 합니다. 취소 결정이 효력을 가진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매매나 담보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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