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가 건물을 팔았다면 새 소유자로 소송을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론종결 전에 건물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는 소송인수 신청으로 같은 소송 안에서 철거 청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인이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고, 결정 전에 당사자와 승계인을 심문합니다. 지금은 건물 등기부의 이전등기 접수일과 처분금지가처분 기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고가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취하하고 새 소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새 소유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면 지금까지 정리된 쟁점을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 3. 임의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그 위에 있던 이전 공유자 소유의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2024. 9. 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법무사에게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을 맡겼는데, 신청서에 맞은편의 다른 건물이 적혀 기입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 6. 셋째 변론기일에 피고는 이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피고가 건물을 팔면 철거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두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 청구는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피고가 소유권을 넘기면 피고는 더 이상 철거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없었다면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유지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제대로 받아 등기부에 기입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가처분 뒤의 양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래 피고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새 소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건물이 잘못 기재되어 기입등기가 없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새 소유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가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법원은 인수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기일에 말로 할 수 있지만, 심문 절차 때문에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취지는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인수 뒤 원래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인수에는 참가인의 탈퇴 규정이 준용되고, 탈퇴한 피고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원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거두고 새 소유자만 상대로 하는 교환적 인수가 보통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인수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잘못해 손해가 생겼다면 사무를 맡은 사람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건물 양도 시 소송인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건물 등기부로 양도 원인일과 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변론종결 전 승계인지 가려집니다.
• 가처분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 기입등기가 철거 대상 건물에 되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인수가 필요합니다.
• 인수신청서 제출 - 새 소유자를 피인수신청인으로 적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변론종결 예정 기일 전에 냅니다.
• 심문 대응 - 법원의 심문 기일에 승계 사실을 등기부로 소명합니다. 인수 결정이 나면 새 소유자가 피고가 됩니다.
• 피고 탈퇴·판결 - 원래 피고의 탈퇴에 동의하고 새 소유자에 대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로 철거 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독자적인 점유 권원을 주장하면 등기부와 토지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매 낙찰 뒤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인수는 무엇인가요?
  소송 중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소송을 이어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인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있어야 하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합니다. 변론종결 뒤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문제가 되므로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의 이전등기 날짜로 시점을 확인합니다.
• 법원은 인수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이 이 심문을 요구하므로,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수 결정이 나면 새 소유자가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 원래 피고는 소송에서 빠질 수 있나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은 소송인수에 참가인의 탈퇴 규정과 판결의 효력 규정을 준용하므로, 원래 피고가 탈퇴해도 판결의 효력은 그에게 미칩니다. 원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거두는 교환적 인수가 보통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면 어땠나요?
  원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양도를 금지한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되고, 그 뒤의 양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처분 대상 건물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가처분을 잘못 신청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건물에 가처분을 신청해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따져 배상을 청구합니다.

비슷한 상황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