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가족이 제 대신이라며 제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리권 없는 가족이 한 소유권 포기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포기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민법 제136조가 추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포기해 버렸다고 해서 본인이 그 포기를 취소하거나 따로 무효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2026. 4.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함께 사는 동생 C씨가 「형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라며 A씨의 태블릿(시가 약 90만원)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 내놓고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니 가져가도 됩니다」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A씨는 C씨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웃 D씨가 태블릿을 가져가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동생이 대신한 포기가 효력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이 한 소유권 포기는 추인하면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포기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를 대리권 없는 사람이 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6조는 단독행위 가운데 상대방이 무권대리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합니다.

계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불확정 상태에 놓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거래가 성사될지 기다리는 입장이라 추인 가능성을 열어 두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이렇게 보호할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으로 효력을 살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본인이 원하면 직접 다시 포기하면 됩니다.

소유권 포기가 무효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포기가 무효이므로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지 않았고, 가져간 사람은 주인 없는 물건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 없는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규정은 물건이 정말 주인 없는 상태일 때만 적용됩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본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본인은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쪽지를 믿고 가져갔다는 사정은 반환 의무를 없애지 못하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 면제나 계약 해제처럼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했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다면,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해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본인 대신이라며 채무자에게 빚을 면제해 주었고 채무자가 그 대리권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본인은 그 면제를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무권대리 소유권 포기 대응 순서

• 권한 여부 확인 - 가족에게 물건 처분이나 포기 권한을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물건 위치 확인 -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나 이웃의 말이 단서가 됩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포기가 무효라는 사실과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후 분쟁에서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소유 증명 자료 준비 - 구매 영수증, 기기 일련번호, 계정 연동 기록을 모읍니다. 반환 청구에서 본인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반환 거부 시 조치 -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반환이나 가액 배상을 청구합니다. 물건을 되팔았다면 그 사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에게 평소 집 안 물건 정리를 맡겨 왔거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에 기한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유권 포기는 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가요?
  포기는 누군가에게 받아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버린다는 뜻만 밝히면 되고 특정인의 수령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36조가 정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구별되고, 무권대리로 한 포기는 추인으로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 나중에 제가 추인하면 포기가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민법 제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한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만 추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다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요?
  포기가 무효이므로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고, 가져간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52조 제1항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소유자는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져간 사람이 이미 물건을 팔았다면요?
  산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판 사람에게 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거래로 산 사람에게는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 제 대신 채무를 면제해 줬다면요?
  포기와 달리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면제는 민법 제5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채무자가 당시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다면 제136조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되어, 본인이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었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해집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정해, 추인으로 효력을 줄 길을 열어 둡니다. 계약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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