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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협동조합을 총회에서 해산하기로 했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가,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어 14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고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와 제66조가 신고와 등기 기한을, 제58조가 재산 조사와 총회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해산 의결 총회 의사록을 정리하고 청산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청산인을 새로 뽑으려고 총회를 따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사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봄 간병인 12명이 함께 세운 A협동조합은 병원 위탁 계약이 끝나고 조합원이 절반으로 줄자 2026년 8월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습니다. 이사장 B씨는 총회가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상담에서 본인이 청산인이 되어 14일 안에 해산신고와 해산등기를 해야 하고, 남은 간병비 채권과 조합원 급여를 정리한 뒤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을 의결하면 누가 정리를 맡나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했다면 그 사람이 맡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총회 의결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합병·분할·파산과 함께 법이 정한 해산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산인은 어떤 순서로 일하나요?

재산을 조사해 처분 방법을 총회에서 승인받고, 청산이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다시 승인받습니다.

• 재산 조사 -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 재산목록·재무상태표 작성 - 조사 결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 처분 방법 승인 -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해 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 청산 사무 집행 - 남은 업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갚습니다.
• 결산보고서 승인 - 청산 사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원안은 청산인이 「청산계획」을 승인받는다고 적었는데, 현행 조문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뒤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해 승인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해도 구성되지 않으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조합처럼 조합원이 현장 근무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규정입니다.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 정관에 출자 비율대로 나눈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서 정관을 먼저 정비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청산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청산인이 신고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청산 순서

• 해산 의결 정리 - 해산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정리합니다. 해산등기 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붙입니다.
• 해산신고와 해산등기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14일 안에 해산등기를 합니다. 청산인이 신청인입니다.
• 재산 조사와 총회 승인 -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처분 방법을 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간병 계약이 남아 있으면 정리 방법도 정합니다.
•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 받을 간병비를 추심하고 조합 빚과 조합원 급여를 정리합니다. 남은 재산은 정관대로 처분합니다.
• 결산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받고 14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에게 알리는 절차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 파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관과 재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운영과 해산에 관한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산신고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나요?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청산인 취임 후 14일 안에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2항은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인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는 파산 절차를 따릅니다.
• 해산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산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제1항은 합병과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청산인을 신청인으로, 제3항은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총회 의사록이 그 서류가 됩니다.
• 이사장이 청산인을 맡기 싫으면요?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1항은 해산 시 파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해산 의결 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안건을 함께 올리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 청산인은 총회 승인을 몇 번 받나요?
  최소 두 번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2항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뒤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해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3항은 청산 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시 총회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처분 방법이 바뀌면 추가 승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남은 재산은 조합원에게 나누나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 제1항은 해산할 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출자 비율 분배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나누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 제한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이나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해산신고,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가 모두 대상이므로 각 14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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