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커뮤니티 운영사가 제 글을 지우고 게시판까지 막았는데 근거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영사는 약관이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면 게시물을 지우고 전용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그런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글의 문구만이 아니라 게재 당시 상황, 게재자의 지위, 동기와 목적, 표현 방법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워진 글의 원문과 삭제 통지, 그날 적용되던 약관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글이 지워졌다고 게시자가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삭제는 운영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상 조치이고, 형사 책임은 수사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한 회사 노동조합은 대형 포털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조합원 전용 게시판을 열어 쓰고 있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자 게시판에 경영진을 실명으로 욕하는 글과 근거 없는 비리 의혹 글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왔습니다. 운영사는 약관 위반을 이유로 글 40여 건을 지우고 전용 게시판을 2주 동안 중지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운영사가 계약을 어겼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영사가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용약관이 1차 근거입니다. 운영사는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통이고, 대법원은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용 게시판을 통째로 중지하는 것도 같은 틀에서 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므로, 거꾸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불법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글 하나씩 지우는 것으로는 막기 어려운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약관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의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글을 올린 동기와 목적, 표현 방법과 내용을 모두 따져서 약관이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같은 판결은 타인을 비방·중상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는 내용,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이 담긴 노조 관련 게시물을 지우고 전용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 운영사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비판이나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까지 한꺼번에 지웠다면 삭제 사유를 벗어났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운영사 책임의 근거는 채무불이행입니다.

국가기관이 삭제를 명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사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음란물, 비방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 보내는 정보 등 법이 정한 불법정보가 대상입니다. 명예훼손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조항은 그 뒤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령 근거가 제44조의7 제3항으로 옮겨졌고, 명령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으며, 명예훼손 정보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명령 전에는 운영사나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2.부터는 같은 조 제4항의 요청 기관 부분이 바뀐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삭제 요청으로 글이 가려진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운영사에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사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글을 30일 이내로 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동안 글이 정당하다는 자료를 운영사에 내서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게시판 중지 대응 순서

• 증거 저장 - 지워진 글의 원문, 삭제·중지 통지, 그날의 약관을 저장합니다. 원문이 없으면 삭제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삭제 사유 확인 - 운영사에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조치했는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근거 조항이 특정되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 운영사의 이의신청 절차로 글의 동기와 사실 근거를 설명합니다. 임시조치라면 이 단계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쟁조정 검토 - 운영사가 답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삭제 사유를 벗어난 과잉 조치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표현의 수위와 게시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판이 업무상 필수 통로였거나 삭제된 글에 사실 적시와 의견이 섞여 있으면 약관과 게시물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과 게시 금지·복원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전 통지 없이 지워도 되나요?
  약관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비방·명예훼손 게시물 등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중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관에 없는 사유로 지웠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표현 일부만 거칠어도 삭제 사유인가요?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은 게재 당시 상황, 게재자의 지위, 동기와 목적, 표현 방법과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 거친 표현이 조금 섞인 정도라면 삭제 사유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게시판 전체를 막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요?
  계속 불법 게시물이 올라와 개별 삭제로 막기 어렵다면 일시 중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대법원은 노조 전용 게시판의 일시 중지를 필요한 한도를 넘은 조치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지 기간과 범위가 상황에 비해 과도한지는 따로 봅니다.
• 블라인드 처리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운영사는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이 기간에 글의 근거 자료를 내고 복원을 요청할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정부가 제 글 삭제를 명할 수도 있나요?
  법이 정한 불법정보라면 가능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사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정보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습니다.
• 삭제 명령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명령 대상인 운영사,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한 경우, 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지워졌다면 배상을 받나요?
  삭제 사유를 벗어난 조치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는 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관에 없는 사유로 지우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게시판을 막았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손해는 게시판 중단으로 생긴 구체적 불이익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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