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 공장 소음·진동으로 집에 금이 갔는데 공장 잘못이 없어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옆 공장의 소음·진동으로 집에 금이 가는 피해가 생겼다면 공장에 잘못이 없어도 사업자나 원인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진동을 포함한 환경오염 피해에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할 구청에 소음·진동 측정을 요청하고 균열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십시오.

공장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집 바로 옆에 들어선 금속가공 공장의 프레스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기계가 돌아가 잠을 설쳤고, 2025년 여름에는 집 벽에 금이 가고 창틀이 틀어졌습니다. 공장 측은 허가받은 기계를 정상적으로 돌렸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보수비 약 1,2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소음·진동 피해, 공장에 잘못이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장에서 나온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원인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은 환경오염에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며 비용을 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기계를 정상적으로 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인자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어느 원인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공단 지역처럼 공장이 여러 곳이라 소음·진동의 출처를 가려내기 어려울 때 쓰이는 규정입니다.

•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 - 그 공장의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 출처를 가릴 수 없는 경우 - 관련 공장 모두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사장 소음·진동 - 공사를 발주하고 지배하는 자와 시공사가 원인자로 문제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공사장 소음 피해 보상」도 원인자를 누구로 볼지부터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기준 초과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 기준을 넘는다고 곧바로 민사책임이 인정되지도 않고, 기준 이하라고 곧바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위 판결은 공작물 책임을 판단하면서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나 손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의 특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행정기준 초과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이 먼저 있었는지, 집이 먼저 있었는지도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공장 소음 진동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측정 요청 - 관할 구청에 소음·진동 측정을 요청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해 기록 - 건물 균열 사진, 수면 방해 일지,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피해의 성질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원인자 확인 - 공장 사업자와 부지 소유자, 공사라면 발주자와 시공사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개선 요구 - 내용증명으로 방음·방진 조치를 요구합니다. 손해 회피 가능성을 따질 때 자료가 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중 고릅니다. 건물 피해는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집보다 먼저 있었거나 산업단지 안이라면 토지이용의 선후와 지역 특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경정책기본법의 무과실책임은 무엇인가요?
  원인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5다23321 판결은 소음·진동 피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공장 사장이 아니라 부지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인자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23321 판결은 원인자를 자기의 행위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땅만 빌려준 소유자라면 원인자로 보기 어렵고, 공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대방입니다.
• 공장이 여러 곳이면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의 출처를 가릴 수 없으면 가능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출처가 분명하면 그 원인자에게 청구합니다.
• 소음 측정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요청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정하고, 규제대상과 기준은 부령으로 정합니다. 측정 결과는 행정 조치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참을 한도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잠을 못 잔 것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수면 방해나 건강 피해 같은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수면 방해 일지와 진료 기록, 측정 결과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공장이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이사 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액이 줄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321 판결은 참을 한도를 판단할 때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소음이 있는 줄 알고 이사 왔다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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