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가가 시효 지난 배상금을 낸 뒤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배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구상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과 당시 받은 지시 내용부터 정리하십시오.

국가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구상금을 나누어 갚겠다는 확인서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할 문제이고, 먼저 채무를 인정하면 그 주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여 년 전 군 부사관으로 복무할 때 후임병 B씨를 때린 일이 있었고, B씨는 그 뒤 숨졌습니다. 당시 중대장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폭행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2024년 진상규명으로 사인이 밝혀지자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억원을 배상했습니다. 2025년 국가는 A씨에게 그 배상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배상한 뒤에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구상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도 전액을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국가의 예방 조치 정도를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국가가 배상한 경우는 왜 다르게 보나요?

국가가 배상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은폐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원래 시효로 소멸했지만, 국가가 사인을 조작·은폐해 유족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된 원인행위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폐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휘계통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조작을 스스로 기획했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랐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은 사고 당시 선임하사에 불과했고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폭행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그친 공무원은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군대처럼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안에서 일어난 은폐라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사인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지휘관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늦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지휘계통 정리 - 당시 계급, 직속 상관, 받은 지시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은폐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핵심 자료입니다.
• 진상규명 기록 확보 - 조사위원회 결정문과 국가배상 판결문을 구합니다. 은폐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확인됩니다.
• 신의칙 항변 - 시효 주장이 배척되어 배상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구상 불허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다217843 판결을 인용합니다.
• 구상 범위 다툼 - 구상이 허용되더라도 기여 정도에 따라 금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폭행 자체와 은폐로 늘어난 손해를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허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계속 숨긴 경우에 해당하면 진상규명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과실로 사고를 냈어도 국가가 구상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경과실이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 고의로 폭행했다면 무조건 전액 구상되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은 직무 내용, 불법행위 상황, 손해 발생 기여도, 근무태도, 국가의 예방 노력을 참작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폐로 늘어난 손해까지 떠안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나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에게는 피해자가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어떤 때인가요?
  국가가 사인을 조작하거나 기록을 숨겨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든 때가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이런 사정이 있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효가 지난 뒤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 구상금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 항변도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 은폐를 지시한 상관에게는 구상할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을 허용하고, 대법원 2015다217843 판결도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된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구상 대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사인 조작을 직접 지시한 지휘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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