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밤에 군부대 근처에서 수하를 못 듣고 다가가다 초병 총에 맞았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하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바람 소리 등으로 수하를 듣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데 초병이 경고사격 없이 바로 실탄을 쐈다면 초병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수하에 불응하고 접근하는 경우 초병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교육받은 절차를 건너뛴 사격에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날씨와 부대의 경계 수칙, 경고사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수하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응답하지 못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밤 바람이 세게 부는 날, 군부대 초소 근처 소로를 지나 친척 집으로 가다가 어두운 옷차림으로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무 중이던 초병이 수하를 했지만 O씨는 바람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계속 걸었고, 초병은 공포탄을 쏘지 않은 채 곧바로 실탄을 발사해 O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대 측은 수하에 불응했으니 정당한 무기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O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병은 언제 무기를 쓸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세 경우에 한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급박한 상황,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하해도 불응해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접근할 때,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어 자위상 부득이할 때를 정합니다. 수하 불응은 무기 사용 요건이지만,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수하에 불응했는데도 초병 과실이 인정되나요?

사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차림으로 진지를 향해 접근하며 수하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불순분자로 오인해 사격한 경우, 공포를 먼저 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병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부대 주변 상황, 날씨, 근무 수칙, 초병 경력을 새로 조사해 과실을 인정했고,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84다501 판결은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해 교육받은 대로 수하를 하고, 불응하면 공포를 쏜 뒤 그래도 정지하지 않고 접근할 때 실탄을 쏘아야 하는데, 근무 경력 2개월 정도의 초병이 세찬 바람 소리에 수하를 듣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오인해 바로 실탄을 쏜 것은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국가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군인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은 국방부에 둔 특별심의회가 심의하고, 신청은 주소지나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하에 응답하지 않고 부대에 접근한 잘못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로 참작됩니다. 국가배상 책임에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초병 총격 국가배상 청구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날씨, 조명, 거리, 수하와 경고사격 여부를 적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군 조사 자료 요청 - 부대의 사고 조사 결과와 경계 수칙을 정보공개 등으로 요청합니다. 교육받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진단서와 치료비, 후유장해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대비 - 부대 접근 경위와 수하를 듣지 못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을 줄이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경계 시설 안으로 들어갔거나 초병을 위협한 사정이 있으면 무기 사용의 정당성이 달라지므로 군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하에 불응하면 초병은 바로 쏠 수 있나요?
  요건은 되지만 최소한의 범위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하해도 불응하거나 도주·접근할 때 무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같은 항 본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경고 절차를 건너뛴 사격은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포탄을 먼저 쏘지 않으면 무조건 과실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은 야간에 수하에 불응하고 접근한 사람을 오인해 사격한 경우, 공포를 먼저 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실은 날씨, 조명, 거리, 수칙과 초병 경력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 바람 때문에 수하를 못 들었으면요?
  초병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은 세찬 바람 소리에 수하를 듣지 못하고 다가온 사람에게 공포 없이 바로 실탄을 쏜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수하, 공포, 실탄 순서를 지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군인이 가해자면 어디에 배상신청을 하나요?
  국방부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입니다.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고, 제12조 제1항은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군 자료 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수하에 응답하지 않은 잘못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밤에 부대 쪽으로 접근한 경위, 어두운 옷차림, 수하를 듣지 못한 이유가 비율 판단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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