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 과실로 몸이 망가진 뒤 받은 치료비도 병원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병원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된 뒤 악화를 막는 치료만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병원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치료가 손해를 메우는 과정에 불과해 병원의 책임이 제한되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손상일 전후로 나누어 보십시오.

병원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다고 해서 그만큼의 치료비를 병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제한되어도 치료비 청구가 막힌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신경이 손상돼 한쪽 다리에 회복되기 어려운 마비가 남았습니다. 그 뒤 1년 넘게 같은 병원에서 마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재활과 통증 치료만 받았는데, 2026년 병원이 밀린 수술비와 치료비 2,400만원을 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병원 잘못으로 생긴 치료인데도 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 과실로 몸이 손상된 뒤의 치료비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의사의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고 그 뒤 후유증을 다스리거나 악화를 막는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병원은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런 치료는 진료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병원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진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진료할 의무를 지는데, 그 의무를 어겨 손상을 만든 뒤의 치료는 보수를 받을 이행이 아닙니다.

병원 책임이 일부로 제한돼도 치료비를 내지 않나요?

내지 않습니다. 환자 쪽 잘못이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 책임제한 비율을 넘는 부분의 진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다툰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은 위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환자 쪽의 치료비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치료비는 내야 하나요?

손상과 관계없는 치료비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생기기 전의 정상적인 진료비, 원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처럼 과실과 무관한 부분은 진료계약에 따른 보수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항목을 날짜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손상 이후라도 새로운 질병 치료처럼 손상과 무관한 진료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환자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 손해가 커진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가 되는 것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낸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손상 뒤 치료비를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적극적 손해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구 금액은 책임 비율과 함께 계산됩니다.

의료과실 후 치료비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항목 분리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손상일 전후로 나눕니다. 손상 뒤 악화 방지 치료가 어느 항목인지 표시합니다.
•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야 소송에서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 확보 - 수술 기록지와 경과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손상 시점과 이후 치료 목적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 과실 주장 정리 - 손상이 의료 과실로 생겼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 반소 또는 별소 -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상 뒤에 새로운 질병 치료가 섞여 있거나 병원과 따로 합의서를 쓴 경우라면 진료비 세부내역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진료비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상 뒤 받은 재활 치료비도 내지 않나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생긴 뒤 후유증을 다스리거나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병원은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치료는 병원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병원 책임이 60%로 제한되면 40%는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환자 쪽 잘못 없이 체질적 소인이나 수술 위험도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제한 비율을 넘는 부분의 진료비 청구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수술 전 검사비도 안 내도 되나요?
  손상과 관계없는 정상 진료비는 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나 원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진료는 진료계약에 따른 보수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항목을 날짜별로 나누어 손상 전 진료인지 확인하십시오.
• 의사는 어떤 주의의무를 지나요?
  의사는 진료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진료할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상을 입혔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환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로 참작됩니다. 이 경우는 환자 쪽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체질적 소인에 따른 책임제한과는 구별되므로 치료비 문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해 오면 그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