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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억울한데 대법원에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의 전권이어서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원심을 바로잡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억울한 비율이라고 해서 새로운 증거를 대법원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새 증거를 받아 사실을 다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9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시공사가 공사를 6개월 늦게 끝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시공사 책임을 80%로 보았지만, 2025년 12월 항소심은 D씨가 설계 변경을 여러 번 요청한 점을 들어 시공사 책임을 50%로 낮췄습니다. 청구액 1억원 중 5,000만원만 인정되자 D씨는 이 비율만 문제 삼아 상고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왜 대법원에서 다투기 어렵나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은 어떤 사실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의 문제여서 법률 위반보다 사실 판단에 가깝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을 기속하므로, 비율이 조금 높거나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참작 자체를 빠뜨린 것은 법률 위반이지만, 참작한 뒤 몇 퍼센트로 정할지는 사실심이 정합니다.

그래도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로 보면 채권자 과실이 거의 없는데 책임을 절반 이하로 깎았거나, 과실상계 사유로 든 사실이 증거 없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으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예시 사례에서는 설계 변경 요청이 공사 지연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항소심이 증거로 인정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변경 요청이 공사 기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채증법칙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 위반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율만 다투는 상고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는 「비율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어떤 법리를 오해했는지, 어떤 증거를 무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이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과실상계 비율 상고 대응 순서

• 판결서 검토 - 항소심이 과실상계 사유로 든 사실과 그 증거를 찾아 표시합니다. 증거 없이 인정된 사실이 있는지 봅니다.
• 상고 여부 결정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상고 실익을 이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이유 모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참조 판례 정리 -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원심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판례를 찾아 인용합니다.
• 결과 대비 -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 확정 뒤 집행이나 변제 협의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이 과실상계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면 판결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고장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상고 절차에는 항소심 절차 규정이 준용되어 항소기간과 같은 기간이 적용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습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상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 낸 서면은 이미 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봅니다.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현저히 불합리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해진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보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데 책임을 크게 깎았거나, 반대로 채권자 과실이 명백한데 전혀 참작하지 않았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9557 판결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에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대법원은 새 증거로 사실을 다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심 기록에 있는 증거를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는 주장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이유도 안 알려 주나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법률이 정한 심리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기각하며, 이 판결은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비율만 다툰 상고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실상계를 아예 안 했다면 상고이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하므로, 과실을 인정할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데도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때는 그 과실을 보여 주는 증거를 원심 기록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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