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고이유서에 원심 서면을 참고해 달라고만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고이유서에 원심 준비서면이나 항소이유서를 참고해 달라고만 쓰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55126 판결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원심 기록에 이미 적힌 사실관계를 상고이유서에 처음부터 다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원하는 것은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느 법령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졌고, 2026년 6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 위반을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대로라고만 쓰고, 원심 기록 전체를 읽고 판단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C씨는 이 정도면 상고이유서로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특정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 한도 안에서만 심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할 때는 그 판례를 사건번호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목만 나열하고 내용을 뒤에 보충하겠다고 적은 상고이유서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원심 준비서면이나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자체에 적어야 하고, 다른 서면에 적힌 내용을 끌어다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기록 전체를 다시 읽어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심에서 한 주장을 쓰려면 그 주장의 요지와 원심이 그 주장을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를 상고이유서 안에 직접 옮겨 적어야 합니다. 소장·준비서면·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대로라고 쓰고 원심 기록 전체를 정독해 달라고 적은 사건에서도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이유 기재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 보충서를 내면 되나요?

기한 뒤에 낸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미 기한 안에 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 안의 상고이유서에 없던 새로운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상고이유서에 다툴 쟁점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는 심리합니다.

상고이유서 대응 순서

• 접수통지일 확인 -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상고이유서 20일 기한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
• 원심판결 쟁점 표시 - 원심판결 이유 중 다툴 부분을 쪽수와 함께 표시합니다. 상고이유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반 법령 특정 - 각 부분이 어떤 법률·명령의 해석을 잘못했는지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판례 위반이면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원용 문구 삭제 - 준비서면·항소이유서를 참고하라는 문장 대신 그 내용을 직접 씁니다. 원용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기한 안 제출 - 모든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냅니다. 기한 뒤의 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법령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행정 사건의 상고이유서 작성과 상고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며칠인가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은 셈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준비서면 내용을 원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직접 적어야 하고, 다른 서면을 원용하는 방식은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용만 한 상고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위반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쓰나요?
  원심판결이 어느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지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판례에 위반된다는 말만 있고 판례를 특정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과 판례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같은지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사실인정이 틀렸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합니다. 사실인정 과정에 증거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법령 위반을 구성해야 상고이유가 됩니다. 증거 판단에 대한 단순한 불만은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기한 뒤 보충서로 새 주장을 해도 되나요?
  기한 안 상고이유서에 없던 새로운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충서는 이미 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쟁점은 첫 상고이유서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 없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적법하게 상고이유서를 냈는데도 제출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면 판단누락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접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은 이 경우의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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