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이웃 땅과 경계 소송을 내면 법원은 제가 주장한 선대로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토지경계확정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나 피고가 주장한 경계선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선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대법원 93다41792 판결은 경계가 불분명해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이 기초점과 방향·거리로 경계를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받은 측량성과도와 측량 일자를 모아 두십시오.

소장에 적은 경계선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봐 여러 선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확정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선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보는 선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6. 시골 밭을 사들였는데, 옆 밭과 사이에 담장이 없고 농로로만 쓰이는 땅이 있었습니다. 2025. 9. G씨와 이웃이 각각 측량을 의뢰했더니 경계선이 1m 넘게 달랐고, 이후 농로 사용을 두고 여러 번 다퉜습니다. G씨는 경계확정 소송을 내면 자기가 주장하는 선대로 판결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제가 주장한 경계선대로만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X선을 주장해도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Y선이나 Z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에서만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계확정의 소는 경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선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선으로 경계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감정 측량 결과를 예상해 보는 이유입니다.

경계확정 소송은 언제 낼 수 있나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유권 범위를 확인하는 소송과 달리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됩니다. 담장 같은 경계 시설물이 없고 측량 결과가 서로 달라 다툼이 이어졌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93다4179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나눕니다. 판결로 경계가 정해지면 이 규정에 따라 경계표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토지 안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잡고, 그 지점에서의 방향과 거리로 위치를 특정해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인지 표시합니다. 판결 주문에는 「㉠, ㉡, ㉢을 순차 연결한 선」처럼 감정도면의 점을 이은 선이 적힙니다. 그래서 감정 측량에서 기준점을 어디로 잡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적도 자체가 틀렸다면 경계확정 소송으로 고치나요?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면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승낙하지 않으면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웃이 승낙하지 않을 때 이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이용합니다.

토지 경계확정 소송 대응 순서

• 측량 자료 수집 - 각자 의뢰한 측량성과도와 측량 일자를 모읍니다. 결과가 다른 이유를 비교하는 출발점입니다.
• 현황 사진 정리 - 경계 부근의 통로·담장 흔적·오래된 표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감정 측량의 기초점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소 제기 -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을 청구합니다. 주장하는 경계선을 감정도면 예상안으로 적습니다.
• 감정 측량 참여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현장에 참여해 기초점 선택에 의견을 냅니다. 판결 경계선이 이 측량으로 정해집니다.
• 판결 후 경계표 설치 - 확정판결에 따라 경계표나 담을 설치합니다. 비용 분담은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계를 넘어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20년 넘게 점유해 온 부분이 있다면 철거·취득시효 문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점유 분쟁과 그에 따른 철거·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계확정 소송에서 원고가 질 수도 있나요?
  일반적인 의미의 패소와는 다릅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경계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묶이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정합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선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선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측량만 다르면 바로 소를 낼 수 있나요?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고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93다41792 판결은 담장 같은 시설물 없이 통로로만 쓰이고 측량 결과가 서로 달라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 경계표 설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설치하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237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기준이고,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합니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이웃이 협조하지 않으면 비용 분담을 따로 청구합니다.
• 지적도가 잘못 그려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면 제3항에 따라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내야 합니다.
• 판결에는 경계가 어떻게 적히나요?
  감정도면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적힙니다. 93다41792 판결은 법원이 토지 안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방향과 거리로 위치를 특정해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초점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감정 측량에 참여합니다.
• 이웃이 경계를 넘어 담을 쌓았으면요?
  경계확정과 함께 넘어온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래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항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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