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하도급 견적서를 여러 번 냈는데 계약을 거절당하면 준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견적서를 여러 번 낸 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확실히 믿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요구했다면 준비 비용을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섭 단계에서 정당한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도, 견적서 제출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계약 확정이나 자재 준비를 요구한 문자와 회의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신뢰를 깨뜨린 교섭 파기는 따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5년 2월부터 한 종합건설사의 요청으로 물류센터 골조공사 견적서를 네 차례 고쳐 냈습니다. 건설사 현장소장이 「이 금액이면 거의 확정」이라고 말하자, G씨는 착공에 대비해 철근 1억 2,000만원어치를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원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건설사는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통보했습니다. G씨는 자재 계약금과 견적 작업에 들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전에 교섭을 깨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주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섭 파기 책임은 이 원칙과 불법행위 규정이 함께 근거가 됩니다.

견적서를 여러 번 냈으면 정당한 신뢰가 생긴 것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하도급계약을 맺으려고 견적서를 내는 것은 보통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 수단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외에 공사 시행 방법, 공사비 지급 방법 같은 중요한 조건까지 합의돼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몇 번 조정해 달라고 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착공일 확정이나 계약서 초안 교부, 자재 선발주 요청처럼 체결이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언행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 범위는 계약이 체결되리라 믿고 지출한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계약 준비 비용처럼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 대상이고,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체결이 무산돼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출한 견적서·제안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재 구입처럼 이행에 착수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기 위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의 지급에 관해 이미 교섭이 오가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됩니다.

하도급 계약교섭 파기 대응 순서

• 신뢰 부여 자료 수집 - 「거의 확정」 같은 발언이 담긴 문자, 이메일, 회의록을 모읍니다. 정당한 신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준비 요구 확인 - 상대방이 자재 선발주나 인력 확보를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 착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비용 분류 - 견적 작업 비용과 자재 계약금처럼 신뢰 후 지출한 비용을 나눕니다. 배상 대상은 뒤쪽입니다.
• 손해 줄이기 -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 해제나 다른 현장 전용을 협의합니다. 줄일 수 있던 손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하도급 관련이면 분쟁조정 신청도 검토합니다. 결렬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낙찰자 선정 통지나 계약서 초안을 보냈다면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분쟁의 공사대금·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견적서 작성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다53059 판결은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체결이 무산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제안서·견적서 작성 비용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뢰가 생긴 뒤에 상대방 요구로 추가 작업을 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두로 「계약하자」고 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중요한 조건까지 합의됐다면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99다40418 판결은 대규모 하도급공사에서는 공사대금 외에 시행 방법, 공사비 지급 방법 같은 중요 사항까지 합의돼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만 오간 상태라면 계약보다 교섭 단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이행을 기대한 이익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교섭 파기에서 배상 범위는 계약이 체결되리라 믿어서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되고,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공사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53059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 교섭 파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면 위자료도 되나요?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다53059 판결은 침해 행위와 피해 법익의 유형에 따라 교섭 파기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상 손해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원사업자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뒤의 부당한 위탁 취소라면 하도급법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약 전 교섭 단계에서 거절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불법행위로 다툽니다. 그래서 먼저 서면 발주나 계약서 초안이 있었는지 확인해 계약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 상대방이 다른 업체가 더 싸서 바꿨다고 하면요?
  가격 경쟁은 보통 계약 거부의 상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교섭 단계에서는 계약자유가 원칙이라 더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계약 체결을 확실하다고 믿게 하고 준비를 요구한 뒤 거절했다면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위반 여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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