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는데 해 봤자 손해였을 계약이면 준비하며 쓴 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 증명이 어려울 때 증명을 쉽게 해 주는 방법일 뿐이어서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매출과 들었을 비용을 숫자로 정리해 보십시오.

지출비용과 이행이익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둘을 합산해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둘 중 하나로 보되 이행이익을 넘지 않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0월 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역 매장 운영계약을 맺고, 매장 공사와 설비 구입에 8,000만원을 썼습니다. 2025년 2월 본사가 브랜드 사업을 접으면서 계약이 해지되자 F씨는 8,000만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같은 상권의 다른 매장들이 모두 적자였다는 자료를 내며, 계약이 이행됐어도 F씨가 얻을 이익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F씨는 쓴 돈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원래 무엇을 배상받나요?

원칙은 이행이익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잃은 것이므로 그 이익을 배상받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행이익은 보통 「받았을 대금에서 들었을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예시 사례라면 계약 기간 동안 매장에서 났을 매출에서 공사비·설비비·운영비를 뺀 순이익이 이행이익이 됩니다.

쓴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행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채권자는 이행이익 대신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처럼 계산이 불확실한 이익 대신 이미 쓴 돈을 기준으로 삼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증명을 쉽게 해 주는 것일 뿐 손해의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비용 배상도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행이익이 3,000만원으로 인정되면 8,000만원을 썼어도 3,0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이익이 없었을 계약이면 왜 한 푼도 못 받나요?

계약이 이행되었어도 이익이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잃은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시 사례에서 매장을 운영했더라도 투자한 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가 났을 것이라면, 본사가 계약을 지켰어도 F씨의 손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으므로 지출비용 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거로 다툽니다. 같은 상권 매장의 실적, 사업 무산의 원인, 계약 조건상 손익 구조가 쟁점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은 원안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계약 파기 지출비용 청구 순서

• 지출 내역 정리 - 계약 체결 뒤 이행을 위해 쓴 비용을 영수증·세금계산서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계약 전 비용은 따로 분류합니다.
• 이행이익 계산 - 계약이 끝까지 이행됐다면 받았을 대금과 들었을 원가를 계산합니다. 이익이 있었다는 자료가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해제·해지 통지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일이 손해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배상 청구 - 이행이익과 지출비용 중 증명하기 쉬운 쪽을 택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매출 추정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투자비 반환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이익과 지출비용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을 합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 대신 인정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하고 지출비용으로 청구하더라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이행이익에는 이미 투입 비용의 회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익이 없었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손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손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은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같은 상권 실적, 사업 무산 원인, 계약상 손익 구조를 두고 양쪽이 자료를 냅니다. 예상 매출 자료를 상대방이 줬다면 그 자료가 유리하게 쓰입니다.
• 계약 전에 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출비용 배상은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 전 검토 비용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들었을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 체결을 전제로 상대방 요청에 따라 쓴 비용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비를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입한 설비를 되팔거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면 그 가치만큼은 손해가 아니므로 공제됩니다. 청구 전에 중고 시세나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해 두면 상대방의 공제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낸 뒤에도 그로 인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도달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 제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무산 조짐을 알고도 지출을 늘렸다면 그 부분은 과실상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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