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호텔 숙박권을 사겠다던 사람이 예약자 변경 뒤 거래를 깨면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호텔 숙박권 양도 계약이 성립했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성립 전이라도 부당하게 거래를 깼다면 예약자 변경 수수료 같은 신뢰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와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을, 대법원 2001다53059 판결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 대화와 호텔 예약자 변경 확인 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금액이 적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쓰지 못하게 된 호텔 2박 숙박권을 48만원에 넘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 예약자를 바꾸면 호텔 수수료 5만원이 든다고 알렸고, 상대방이 사겠다고 해서 호텔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가격을 조금 깎아 달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권 양도 계약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양도할 숙박권과 대금에 관해 두 사람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겠다는 의사를 밝혀 호텔에 예약자 변경까지 했다면 성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대금 감액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당사자가 대금 합의를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삼았다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대금을 안 주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행지체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주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며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 변경 수수료처럼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쓴 비용, 숙박일이 다가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해 생긴 손해가 대상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사겠다고 해서 호텔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하게 해 놓고 다음 날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믿어서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 즉 예약자 변경 수수료 같은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숙박권 대금 전액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 구성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면 소송 말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숙박권 양도 파기 대응 순서

• 대화 보존 - 거래 글과 메신저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계약 성립이나 신뢰 부여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비용 정리 - 예약자 변경 수수료 영수증과 호텔 확인 문자를 모읍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지급 요구와 해제 통지 - 기한을 정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없으면 해제를 알립니다. 상대방이 이행 거절을 밝혔다면 해제 통지만 해도 됩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송달에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대금이나 손해액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숙박권에 양도 금지 약관이 있거나 거래 중개 플랫폼의 환불 규정이 따로 적용되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메신저 대화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말이나 메시지로도 성립합니다. 양도할 숙박권과 대금에 관해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대금을 두고 협상이 이어졌다면 대금 합의가 끝났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한 것도 계약 파기인가요?
  그 자체로는 파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의 대금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라면 거절하면 그만이고 원래 대금으로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감액 합의를 계약의 조건으로 삼았다면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단계로 볼 여지가 있어, 요청이 나온 시점과 표현이 중요해집니다.
• 해제하려면 먼저 독촉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며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다면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는 메시지로도 전할 수 있지만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려고 쓴 예약자 변경 수수료, 숙박일이 임박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된 손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손해와 상대방의 이행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 불성립이면 숙박권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배상은 계약이 체결된다고 믿어서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그 신뢰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 예를 들어 예약자 변경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대금 상당액은 이 구성으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소송을 내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받은 연락처와 이체 계좌 정보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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