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계약서에 해제되면 무조건 배상한다고 적었는데 상대방 잘못이 없어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받기 어렵고, 상대방 잘못이 없으면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부정됩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와 대법원 판례는 무과실 배상 약정을 계약 경위와 거래관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배상 조항을 넣게 된 협상 이메일과 회의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 문구만 내밀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구를 쓰게 된 경위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통업체 A사는 2024년 3월 제조업체 B사와 3년 기간의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025년 11월 B사 공장이 이웃 공장에서 번진 화재로 멈추자 A사는 약정 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매장 준비에 쓴 비용 등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B사는 화재에 자기 잘못이 없으니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 잘못이 없어도 배상받나요?

원칙은 받기 어렵습니다. 해제나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귀책사유 없이도 배상하기로 했다는 해석은 계약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은 한쪽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90조와 제551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만으로는 무과실 책임을 약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과실 배상 약정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그 조항을 넣은 이유와 대가 관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대규모 선투자를 하는 대신 상대방이 사유를 묻지 않고 손실을 보전하기로 협상한 기록, 같은 업계에서 이런 조항이 통상 무과실 보전 의미로 쓰인다는 자료, 배상액을 따로 정해 둔 조항 등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룰 여지가 있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조항도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해지에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해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특정 사유가 생기면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과 무관하더라도 약정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지 권한과 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해지가 적법해도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상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해지의 효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를 보낼 때는 해지 사유와 배상 청구의 근거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배상이 인정되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쓴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이행에 통상 드는 비용은 통상손해로 청구하고, 그보다 많이 쓴 비용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합니다. 다만 비용 배상은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배상 조항 확인 - 계약서의 해지·해제 사유와 배상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귀책사유를 묻는 조항인지부터 갈립니다.
• 귀책사유 검토 -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일반 채무불이행 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특별한 사정 자료 수집 - 협상 이메일, 회의록, 투자 규모, 업계 관행 자료를 모읍니다. 무과실 배상 약정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지출 비용과 잃은 이익을 영수증·세금계산서로 나눕니다. 이행이익을 넘는 청구는 깎입니다.
• 해지 통지와 청구 - 해지 사유와 배상 근거를 나누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 전 조정이나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배상액 예정 조항이나 면책 조항이 함께 있으면 조항끼리의 관계를 계약서 원문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대응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지 사유가 생기면 배상도 당연히 받나요?
  아닙니다. 해지·해제를 해도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아서,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은 상대방 잘못과 무관한 약정 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 무과실 배상 약정은 무효인가요?
  무효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배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5다59115 판결은 그런 해석을 하려면 계약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증명은 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 해지 통지를 보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보내기 전에 해지 사유가 계약서 조항에 맞는지, 배상 청구를 함께 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새 합의로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 계약 준비에 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다59115 판결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쓴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되, 통상 드는 비용은 통상손해로, 그보다 많이 쓴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했습니다. 비용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있으면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합니다. 다만 이 조항도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귀책사유 없는 해지에 적용되는지는 문언과 경위로 따로 해석합니다.
• 상대방 잘못이 있으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를 증명하면 됩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은 약정 조항에 기대기보다 상대방의 이행 지체나 불완전이행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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